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공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상수'가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000 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000 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000 달러로 전망됐다.

2024년 수준(3만6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 고령층 재고용 ▲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