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선고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국회 다수당 주도로 대법원 상고심을 놓고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는 일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입법권력의 조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선 전부터 정년 2년이 남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건 결국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려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할 것”이란 법조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 대법원장 및 이 후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상고심 판결을 이유로 입법부가 증인으로 소환하는 일은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던 5공화국 시절에도 없던 초유의 일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명명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청문회 개최 자체가 입법권력의 형사재판 절차 개입,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누적 득표율 89.8%의 득표율로 경선에서 승리한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한 것은 사실상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졸속 재판을 넘어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6만쪽에 달하는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졸속 심리에 나섰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14일 청문회 증인엔 대법관 외에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도 포함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판사들의 청문회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의 심리 절차나 판단 근거 등을 국회에서 언급하는 것은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법관 출신의 한 인사는 “대법원 재판 절차가 이례적이었지만 절차가 진행될 당시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다가 파기환송된 이후에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차원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청문이나 감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이어선 안 된다는 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조국혁신당도 대법원 압박 행렬에 동참했다. 조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1일 공개하면서다. 이 후보 사건에서 무죄 취지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소추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쿠데타를 봉쇄해 두 번 다시 이런 작당 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사법 쿠데타에 가담한 법조 엘리트를 탄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제21조 법치국가원칙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경고한다. 재판으로 정치하지 말고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후보 파기환송을 놓고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반대로 다른 판사들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를 규탄하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됐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반대로 남준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 내에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하여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떠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신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판사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 소집을 결정하면서도 안건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초 제안된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에 대한 유감 표명 안건에 대해선 법관대표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126명의 법관 대표들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