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 동안 수도권 쓰레기장 역할을 한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공간을 찾는다. 그간 대체지를 찾는 작업을 이미 세 번이나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엔 절차·조건을 더욱 완화했다.

서울시는 13일 “환경부·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매립지 공모

우선 부지 면적 요건은 90만㎡에서 50만㎡로 축소했다. 더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쓰레기 용량 기준을 신규로 도입했다. 615만㎥ 이상 매립이 가능한 용량만 확보된다면, 부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립지를 30년 정도 사용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용량 기준(615만㎥)을 설정했다”며 “부지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규 조건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응모 문호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다. 단, 민간 응모자는 전체 부지 소유자 중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공유지의 경우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주민 사전 동의 요건도 삭제했다. 3차 공모에선 후보지 경계에서 2㎞ 이내 주민등록 세대주의 50% 이상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었다. 아울러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 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엔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선정 시 최소 3000억원+@ 지원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를 결정하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000억원 안팎의 특별지원금을 받는다. 정확한 지원금 규모는 부대시설의 종류·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선다면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당근’을 마련했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매립지를 선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6월 대통령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매립지를 유치하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서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은 107만1548t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한 만큼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