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이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날 서울 명동거리 한 폐업한 가게에 폐점 세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불과 석달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반토막(1.6→0.8%)냈다. 국내 주요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0%대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 미국 관세 충격과 내수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KDI는 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상반기 0.3%, 하반기를 1.3%)로 전망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1.6%)를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1%(한국은행 -0.2%)로 분석하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월에는 관세 부과 수준을 이정도까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관세 등 대외적인 요인이 0.5%포인트, 내수 부진 등 내부 충격이 0.3%포인트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재민 기자
0.8%는 해외 투자은행(IB)을 제외한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등의 올해 전망치 중 가장 낮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1.8%를 제시한 뒤 아직 수정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으며, 한국은행은 지난 2월 1.5% 성장률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한국 전망치를 지난 2월 2.0%에서 절반으로 내린 1.0%를 제시했다. 앞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ADB(아시아개발은행)는 각각 1.5%로 분석했다.
KDI는 성장률 전망 하락 원인으로 건설업 부진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와 이에 따른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등을 지목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 수준인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9만명으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상품 수출은 올해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전망치는 10%의 기본 관세와 25%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 관세 부과를 기본 전제로, 지난 12일 미·중 관세 합의 내용(중국 30% 부과)까지 반영했다. 그러나 7월8일까지 유예된 국가별 상호관세는 산출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고, 미국과 협상에서 관세 인하 등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성장률은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물가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KDI는 내년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정규철 실장은 “내년에는 정국 불안이 완하하고, 금리인하 효과 등이 반영되며 건설수주 부진의 일부 해소, 완만한 내수 회복 등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1.6%는 잠재성장률과 동일한 수치로 경제 상황이 회복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며,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