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수입(159조9000억원)에서 총지출(210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였다. 1분기를 기준으로 지난해(75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폭이다.
올해 1~2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였는데, 한 달 만에 적자 폭(누계 기준)이 급격하게 커졌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연간 계획한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지출 가운데 44.6%(277조4000억원)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집중해 쏟아부었다. 가라앉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김영옥 기자
같은 목적으로 정부는 지출 규모 자체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늘리고 있다. 지난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확정했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전체 추경 중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삼고 7월 말까지 70% 수준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 규모를 9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한 오는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추가로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미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원으로 예상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로 전망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18년 연속 나라살림 적자는 확실한 상황이다. 저출생·고령화 가운데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다.
연이은 적자는 나랏빚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치인 117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새 48조5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46.1% 수준이다. 중앙정부 채무 역시 지난해 말 1141조2000억원에서 올 3월 말 1175조9000억원으로 불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산업 육성 등 근본적인 성장률 제고 노력보다 재정 지출 확대 등 단기적 처방에 치중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협력기구(OECD, 지난해 7월)와 국제통화기금(IMF, 올 2월) 역시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 채택·준수’ ‘적극적인 건전 재정 노력’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