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은 일부 정치·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겠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사법부 최대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깨끗한 손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강경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법원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가 적용될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 나온 답변이었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에게 경고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닌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담당이자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이냐”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대법원장 스스로가 정치 재판을 함으로써 사법 신뢰와 사법 독립을 무너뜨렸다”며 “(지 판사가) 텐프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았으면,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지귀연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내란범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는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엔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김기표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한다고 방방 뛰어야 하는 사안이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중앙지법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던 것은) 그 자체로 반쯤 자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판사 의혹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대법원장이 자기 재판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대법원장을 청문회 하겠다,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 특별검찰을 만들어 특검 하겠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려버리겠다고 한다”며 “이런 것은 전 세계 독재 역사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사법 독재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은 자신과 반대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 후 피의 숙청을 예고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맞춤 법정,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하는 법정을 만드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