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라이칭더(賴淸德·66) 대만 16대 총통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반중(反中)·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 당적의 라이 총통은 18일 페이스북에 “매일 모두 조심하고 삼가했으며(兢兢業業·긍긍업업) 게으름은 없었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지난 1년을 자체 평가했다.


라이 총통이 집권한 지난 1년 동안 대만은 삼각 파도에 시달렸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압박, 내부적으로는 여소야대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올해 1월부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와 안보 불확실성까지 덮쳤다.

라이 총통은 지난해 1월 3파전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1996년 대만 총통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당의 3연임을 막던 ‘8년의 저주’를 처음으로 깨며 화려하게 집권했다. 하지만 40.05% 득표율로 33.49%를 득표한 허우유이(侯友宜·68) 국민당 후보와 26.46%의 커원저(柯文哲·66) 민중당 후보를 물리쳤지만, 여소야대 의회는 험난한 임기를 예고했다.

중국은 지난 1년 라이 총통을 강하게 압박했다. “실용적인 대만 독립 일꾼”을 자처해왔던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 20일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라며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할 것”을 선포했다.

중국은 취임사가 위험한 현상변경 시도라며 취임 나흘 만에 대만을 봉쇄하는 ‘연합 날카로운 칼날(利劍·리젠)-2024A‘ 실전훈련을 단행했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실시한 훈련과 달리 예고 없는 기습 훈련으로 위협 강도를 높였다. 아나콘다 작전으로 불리는 중국의 대만 훈련은 이후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각각 ‘연합 리젠-2024B‘와 ‘해협 천둥과 벼락(雷霆·레이팅)-2025A’ 명칭으로 반복했다.


라이 총통은 굴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청나라가 서명한 아이훈 조약으로 넘긴 땅을 돌려달라고 전쟁으로 취약한 러시아에 요청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라며 “영토상의 이유가 아닌 대만을 침공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도발했다.

지난 3월에는 국가안보고위급회의(확대 NSC)를 열고 “중국은 대만의 반(反)침투법이 정의하는 ‘해외 적대세력’이 됐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군사재판제도 복구, 통일전선 활동을 한 중국인의 대만 방문 금지 등 17가지 대응 조치(라이 17조)를 시행하며 ‘중국 간첩’ 색출에 들어갔다.  

 

라이 총통의 비타협적인 강공 드라이브는 여소야대의 내부 정치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민진당은 입법원 113석 중 51석을 차지해 52석의 국민당에 밀렸고, 캐스팅보트를 차지한 8석의 민중당에 주도권을 넘긴 채 임기를 시작했다.

야당은 지난해 5월 이른바 의회개혁법(일명 총통견제법)을 통과시켜 의회인 입법원과 입법위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총통과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확대했다. 라이 총통은 야당의 예산안 삭감 등 공세에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등 외곽 세력을 동원해 맞불을 놓으며 대응했다.

민진당은 지난 2월부터 대만 헌법 17조의 파면권 규정과 133조의 “선출 공직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 소환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대파면(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했다. 주로 중국과 연루된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59건의 의 파면 운동이 진행 중이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초 제2 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주석이 타이베이 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대만 MZ 세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오는 2028년 대권을 노리던 커원저는 구속 이후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라이 총통에게 덮친 세 번째 파도는 태평양 건너 트럼프 당선과 함께 몰려왔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페루 리마에서 회담을 갖고 “‘라이칭더’와 민진당 당국의 ‘대만독립’ 본성을 인식해야”한다면서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해 평화통일 지지를 압박했다.

공개적으로 대만 방어를 약속했던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32%의 상호관세를 대만에 부과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취임 전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인 대만 국방비를 10%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는 트럼프에 라이 총통은 ‘탈중입북(去中入北)’으로 타협을 시도했다.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 중시 전략에 맞서 북반구의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는 대외 정책을 말한다. 지난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기자회견에서는 “민주주의 진영을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의 비(非) 홍색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의 ‘구애’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일” 발언으로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미·중 제네바 합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시장을 개방할 의향이 있다면 ‘통일과 평화(Unification and peace)’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후 미 국무부는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없다”며 봉합에 나섰지만 대만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만 연합보는 18일 지난 1969년 닉슨 미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토(佐藤榮作) 일본 총리가 미국으로 섬유 수출을 제한하는 대가로 1972년 오키나와를 반환받았던 빅딜 사례를 언급하며 대만의 협상 카드 전략 가능성을 우려했다.  

라이 총통의 지난 1년을 보는 대만 내 여론 역시 반반으로 갈라졌다. 국민당 성향의 연합보는 19일 라이칭더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53%로 만족 31%를 크게 앞섰다고 보도했다. 또 대만 주민 43%는 대만이 더욱 위험해졌다고 답변했다. 불과 6%만이 더욱 안전해졌다고 답했으며 44%는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다.

집권 여당 조사에서는 57.3%가 정부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40.2%가 불만을 표시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다. 친야 성향의 방송국인 TVBS 조사에서는 매우 불만 37%, 불만 18%, 만족 18%, 매우 만족 14%, 무응답 13%로 나타났다. 불만 55%, 만족 32%로 반수 넘게 라이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라이 총통의 남은 3년 임기도 가시밭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라이칭더의 지난 1년은 중국·야당·트럼프라는 삼각 파도에 맞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졌다”라며 “남은 3년 임기와 2028년 재선 출마 여부는 우선 국민이 만족할 수준으로 트럼프와 관세 협상 타결, 내년 하반기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야당과의 비타협 노선에 지지도가 더 낮아진다면 여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으며 중국에는 또 다른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