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올여름 한시적으로 가정용 수도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마이니치·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는 일반 가정 약 772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기본요금 무상화를 검토하고 있다. 적용 기간은 무더위가 집중되는 4개월 가량이다. 일본의 수도 기본요금은 860엔(약 8200원)에서 1460엔(약 1만4000원) 정도다. 개별 가정에서 사용한 만큼 부과되는 수도요금은 기존처럼 청구된다. 도쿄도는 추경 예산안에 관련 경비 400억 엔(약 3800억원)을 반영해 다음 달 도의회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가 수도요금 지원에 나선 배경엔 더위와 물가 급등이 있다. 올여름 폭염으로 냉방 기구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요금을 줄여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무더위가 찾아오는 여름마다 일본에서는 냉방비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줄여 열사병에 걸리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도쿄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사병으로 인해 이송된 사람은 7993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마이니치는 “코로나19 유행이나 물가 급등에 따라 시·초(町) 등지에서 요금을 일부 감면한 예는 있지만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의 감면은 드물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주요 선거를 앞둔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는 6월 22일 도쿄도의회 선거, 7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물론, 도쿄도의회의 상당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민퍼스트회 등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에게 지난 19일 더위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 기본요금 무상화를 요청했다는 분석이다. 정당들의 요청을 받은 고이케 지사 역시 이번 선거를 염두에 두고 수도요금 감면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도쿄도의 수요 기본요금 감면안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세수가 풍족한 도쿄도는 선제적으로 고교 수업료 지원, 공립 초·중학교의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 수준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는 기존 도쿄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주변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에도 격차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