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백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자의적 검찰 수사와 권한을 남용하는 기소 대신 인권과 법의 지배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1980년대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시인 박노해씨 등과 함께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결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수감됐고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백 교수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특정한 인물에 대해 상상하기 어려운 집중적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사법과 검찰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정의는 어려운 문제여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사법부와 검찰 모두 제대로 서게 하는 개혁을 해나가는 추진 단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며 "이 부분에서 향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