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했다.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과의 협상장에 내놓을 판돈도, 김씨 일가 독제체제를 지킬 수단도 아니다. 이제 한국의 평화과 번영을 겨누는 칼이 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한·미 동맹과 한국 독자적 억제 능력 강화를 똑같이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와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를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를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엔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한미동맹 기반 억제’라는 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뜻한다. 우리가 핵이 없다 보니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미국의 핵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 독자적 억제 능력은 한국형 3축체계(3축체계)다. 


 

 
『국방백서 2022』 에 나온 3축체계의 정의다. 3축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짜여 있다. 군 당국은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비슷한 총론을 넘어 확장억제와 3축체계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뚜렷하게 다르다.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로 돼 있다. 정부가 2016년 개념적으로 완성한 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3축체계’란 용어가 안 보인다. ‘2축체계’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킬체인·KAMD·KMPR을 각각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기존 정책의 재탕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 미국의 동의만이 해결책인 천수답(天水畓) 공약이다. 과연 미국이 따라줄지 의문이다.

 
우선 한국형 3축 체계부터 알아보자.

 
『국방백서 2022』에 따르면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다. KAMD는 ‘우리 측으로 발사된 다양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보를 전파하는 복합 다층방어체계’다. KMPR은 ‘북한이 핵·WMD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등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을 응징보복하는 체계’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고자 할 때 ①발사 전 킬체인 ②발사 후 KAMD ③피격 후 KMPR 등 단계별로 맞서겠다는 군사작전이다. 어디 하나가 빠지거나 부족하면 억제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솥(鼎)이 세 개의 다리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

‘한국형’은 3축체계가 원래 미국의 핵 3축체계(Nuclear Triad)에서 나와서 붙여졌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 3축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핵 투사 전력을 다양화해서 유사시 적의 선제 핵공격(First Strike)에도 핵으로 반격(2격·Second Strike)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체계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에 차근차근 3축체계를 쌓았다.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후 2006년 KAMD가 먼저 도입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겪은 뒤 북한에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제기돼 2012년 킬체인이 추가됐다. 킬체인은 원래 걸프전쟁 때 미국 공군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제압하는 과정이었다. 트럭을 개조한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로 옮겨 다니는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시한성 긴급 표적(TST)을 탐지(Find)→식별(Fix)→추적(Track)→표적화(Target)→교전(Engage)→평가(Assess)로 무력화했다. 이를 핵·미사일 대응으로 확대한 게 한국형 킬체인이다.

2016년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2016년 1월 6일, 9월 9일)을 감행했다. 군 당국은 적 지휘부나 핵심시설을 타격하겠다는 KMPR을 개념화했다. 유사시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작전도 KMPR의 한 수단이다. 핵이 없지만, KMPR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기대다.

 
이처럼 중요한데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엔 ‘3축체계’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언급한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는 KMPR로 보인다. KMPR의 핵심 전력은 탄도미사일이다. 진보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도 현무-Ⅳ(4), 현무-Ⅴ(5)와 같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는 당연히 KAMD다.

추정하건대 ‘3축체계’ 용어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진보진영의 정서가 반영된 듯 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월 11일 국방부는 ‘3축체계’를 ‘핵·WMD 대응 체계’로 바꾼다고 밝혔다. WMD는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뜻하는 영문 약자다. 

이에 따라 ‘킬체인’은 ‘전략목표 타격’,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달리 부르게 됐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그대로 쓰지만 KAMD란 영문 표기를 함께 하지 않기로 했다. KAMD의 ‘MD’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연상케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군 관계자는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전반에 대응하는 것인 만큼 ‘핵·WMD 대응 체계’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조처라는 비판이 거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 18일 3축체계와 킬체인·KAMD·KMPR이 모두 되살아났다. 당시 군 관계자도 “관련 개념이 더 명확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엔 킬체인에 해당하는 구절이 없다. 킬체인의 핵심 표적은 북한의 TEL이다. TEL은 움직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로 잡기 어렵다. 그래서 공군의 전투기가 킬체인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킬체인 자체가 미 공군에서 유래하기도 했다.

 

 
물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북한 지휘구조의 핵심 노드를 공격하는 작전도 킬체인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만으로 킬체인과 KMPR를 다 아울렀다고 해석하는 건 과하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2축체계’로 읽히는 이유다.

그렇다면 왜 킬체인이 빠졌을까. ‘선제타격(Preventive Strike)’ 논란을 의식한 것 같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imminent)할 때 가동된다.

선제타격은 예방타격(Preemptive Strike)과 다르다. 예방타격은 적의 침공이 임박하진 않았지만 불가피하고, 대응을 머뭇거리면 피해가 크다고 판단할 때 개시하는 군사작전이다. 물론 이 둘의 경계가 모호하다.

선제타격과 킬체인은 20대 대통령 선거 때도 쟁점이었다. 2022년 1월 북한이 극초음 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쏘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제 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계 어느 지도자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며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선제타격론 철회를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2축체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3축체계를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집권 후 3축체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해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분명하게 ‘3축체계’를 적었다. 그리고 킬체인에다 미국의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로 보강하고, KAMD에 레이저 요격 무기를 추가하고, 한국형 아이언돔(Iron Dome)을 더해 ‘스카이돔(Sky Dome)’ 체계로 확장하고, KMPR용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잘 보면 새로운 내용이 없다. 진행 중인 정책을 복불(복사·붙이기)한 수준이다.

‘발사의 왼편’ 작전은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방해하려고 비밀리에 수행한 사이버·전자전 공격을 의미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사가 처음 이를 공개했다. 

미사일은 준비→발사→상승→하강→탄착의 단계를 거친다. 미사일 방어는 이제까지 이미 하늘로 쏜 탄도미사일을 주로 노렸다. ‘발사의 왼편’은 발사 이전 준비 단계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게 ‘발사의 왼편’ 작전이다.

2017년 상반기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가 미국 측의 ‘발사의 왼편’ 작전 영향이라고 NYT가 보도했다. 당시 북한 탄도미사일은 발사 수초 만에 폭발하거나 고작 60㎞만 비행하다 떨어졌다.

국방부는 2023년 1월 11일 업무보고에서 ‘발사의 왼편’ 작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레이저 요격 무기는 지난해 실전배치됐으며,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 계획도 잡혔다.

아이언 돔은 이슬람 무장단체의 로켓을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체계다. 북한은 휴전선 가까이에 방사포(다연장 로켓)와 장사정포(장거리 사격 포)를 쫙 깔았다. 그래서 한국도 아이언돔과 같은 무기를 개발해야만 한다.

2024년 10월 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33년까지 2조 9494억원을 투자해 장사정포 요격 체계(LAMD)를 확보한다는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확정됐다. LAMD는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린다. 당초 2031년까지 개발을 끝내려 했지만,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커지면서 2029년으로 시한을 2년 앞당겼다.

김문수 후보의 ‘스카이돔’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구축하려고 하는 골든돔(Golden Dome)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골든돔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며, 스카이돔은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차이가 있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방안으로 ①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②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 ③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①공약과 ③공약은 현실성이 의심스럽다.

 
①항공모함·폭격기·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은 ‘붙박이’가 아니다. 미 공군은 2020년 역동적 전력 배치(DEF)에 따라 전략폭격기의 괌 순환배치를 끝냈다. 필요할 경우 긴급전개하는 게 DEF다. 중국을 의식해 전략자산의 위치나 동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DEF의 목적이다. 미 해군도 비슷하게 전략자산을 움직인다.

②CNI는 미국의 핵 전력과 동맹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해 억제력을 높이는 군사작전이다. 한·미 CNI 훈련은 지난해 7월 30일~8월 1일 처음 열렸다.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도상연습(TTX·토의식 연습)으로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달 21~25일에도 아이언 메이스가 시행됐다.

③미국은 동맹국에게 확장억제를 약속한다. 그러나 동맹국이 원할 때 곧바로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조문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그 어떤 상호방위조약에도 넣지 않았다. 핵 사용에 대한 최종 권한은 미 대통령에게 있다. 미국은 동맹국을 지키려다 핵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파리를 뉴욕과 바꿀 수 있나’는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의문이 여기서 나왔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핵 잠재력) 기술을 확보하며, 북한 핵위협이 가중한다면 전술핵 재비치나 나토식 핵공유을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한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현재 20% 미만의 저농축과 건식 재처리 방식(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핵폭탄을 만들려면 우라늄의 농축도는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으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얻을 순 없다. 핵 잠재력 목적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미국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나 의견 수준이다. 미국의 셈법이 달라져야 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 유사시 동맹국의 전투기가 미국의 전술핵 폭탄을 투하하는 나토식 핵공유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방위비분담금·중국 견제 동참 등을 패키지로 묶어 한국에 값비싼 계산서를 들이 내밀 전망이다.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액수를 뜯어낸 뒤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가격표가 붙을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핵잠수함 개발을 공약에 넣었는데, 이 역시 최소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절박해진 현실을 강조했다”면서 “집권한다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두 후보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약은 설익었다.

허재영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는 “선거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았기에 차별화한 공약을 만들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상 느낌”이라면서도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초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