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법률위원회는 "대장동 일당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며 "정 회계사는 평당 1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회계사는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신뢰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됐고, 법정에서도 잘못 증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며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은 엄연히 실체가 있다"며 "대장동 조작 기소라는 말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 "7억원을 투자한 민간업자가 7000억원 이상을 벌어갔다"며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과 김용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받고 구속된 바 있으며, 김용은 최근 2심에서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피하려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재판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김용, 정진상에 대한 현금 공여도 증거가 조작된 것이냐. 증거가 명백하면 침묵하고, 거짓 진술이라도 나오면 모든 걸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