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쏠리고 있다. 보편지원이냐, 아니면 선별지원이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 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전 국민 대상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민주당이 제안했던 4대 민생 회복 패키지를 거론하며 “1차 추경 때 일부 사업이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