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 범위 및 납부 기한은 추가 협의 예정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개발 분담금이 최종적으로 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참가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KF-21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 개발에 참여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이후 개발비는 약 1조6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5월, 분담금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기술 이전 규모도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한국 측에 제안했다. 또한 2023년 말에는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6000억원 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최종 합의는 지연돼 왔다.

이번 합의로 인해 분담금 총액은 최종적으로 6000억원으로 확정됐지만, 납부 기한과 기술 이전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이번 합의에 따라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질 경우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약 4000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2000억원의 납부 일정은 KAI와 인도네시아 측이 협의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이전 범위는 KF-21 체계개발이 완료된 이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제공을 원할 경우, 시제기 가치만큼 기술이전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방사청은 샤프리 삼수딘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부 차관을 만나 공동개발 사업 협력 재정비와 신속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KF-21뿐 아니라 지상 및 해상 무기체계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형 전투기(IF-X)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KAI와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업 PTDI는 IF-X 양산을 위한 생산 및 마케팅 전반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