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된다. 공사비가 추가되며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장기적으로 입주민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ZEB는 사용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충당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부터 5등급(20% 이상)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건설사는 아파트를 신축할 때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방법) 기준 중 하나를 택해 ZEB 5등급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은 2023년부터 인증 의무가 적용됐다.

건설업계는 ZEB 의무화로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고성능 단열재와 창을 써야 하고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되면 분양가가 추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5등급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전용 84㎡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소 290만원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공사비가 26~35% 증가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대한건축학회).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같은 고밀도 건축물은 ZEB 요건을 달성하는 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관련 기술을 준비해 왔지만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LH 사례를 들며 84㎡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건설 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될 것으로 본다. 건설업계에서 주장하는 금액의 절반 밑이다. 또 국토부 측은 “ZEB를 도입하면 가구당 에너지 비용이 연간 약 22만원 절감된다”며 “추가 공사비는 5~6년이면 회수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황규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추가 공사비는 4~8% 수준으로 억제가 가능하다"며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자체 생산한 전기로 충당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로 주택 수요자의 체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