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인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 역할을 대신해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 대통령 공약을 추려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기재부 업무보고엔 이 위원장과 정태호 경제1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달려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다”며 “중소기업과 하단부 자영업도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경제성장 전망, 세수 결손 등 현재 경제에 대한 진단이 주를 이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신속한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 민생회복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 업무보고 참석자에 따르면 “기획위에서 4분기 연속 저성장에 대한 엄중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 국가 전용기술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신성장 동력 발굴과 잠재성장력 제고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현해나가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내수 회복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과제 발굴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등 경제부처는 국정기획위와 다수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약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조직 개편에 대한 토론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는 공약에 대한 정부부처 의견을 듣고 관련된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직 개편을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오전 같은 시간 국정기획위는 기재부(경제1분과)와 국무조정실(기획분과)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제2분과)ㆍ여성가족부(사회1분과)ㆍ교육부(사회2분과) 등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 이 위원장은 기재부 업무보고에 우선 참석했다.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새 정부 인식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