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장점을 키운 대안일까, 오히려 단점은 그대로인데 미래가 불투명한 원전일까. 에너지 정책에도 ‘실용주의’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확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SMR은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 이하로 작고(Small), 공장에서 만든 부품으로 현장에서 조립(Modular)해 건설할 수 있는 원자로(Reactor)다. 무탄소에너지(CFE)인 데다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 도심 등 수요지 인근에 세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로 해안에 지어야 해 송전에 어려움을 겪는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SMR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근 찬반 논의가 불붙은 건 원전 확대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다. 새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시도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SMR 기술 개발 기본 계획 수립 ▶관련 제도 개선의 행정·재정 지원 명문화 ▶민간 기업 육성 및 실증 사업 지원, 인력 양성 정책 근거 마련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수립 등을 담은 'SMR 기본법'이다. 황 의원은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이 이미 SMR 개발 지원책을 마련한 데 따른 입법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SMR은 혁신이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망상”이라며 “SMR은 냉각 능력이 부족하고 격납 용기도 작아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선 누출 위험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환경운동연합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내고 “SMR은 대형 배관이 불필요한 일체형 구조라 오히려 사고 시 냉각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된다”고 반박했다. 이어확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재생에너지보다 SMR이 효율적”이라며 “특정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만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수요를 SMR이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안전성을 두고 찬반이 분분한 건 SMR 상용화 시점을 2030년으로 예상해서다. 다만 인공지능(AI) 시대 전력난을 우려하는 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 등 빅 테크는 SMR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등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이 SMR을 두고 경쟁하는데 어느 곳이 시장을 선점할지 모른다”며 “시장이 초기인 만큼 견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