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민생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이하 을지로위)를 중심으로 한 ‘당·정·대 민생협의체’를 추진한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상임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원내대표실과 함께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새로 출범할 당·정·대 민생협의체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입법이나 재정 투입 방식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민생 현안의 당사자와 정부·여당 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급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을지로위는 문재인 정부 때도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체’를 구성(2019년 2월)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사안만을 다루는 당·정·대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병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집권 이후 ‘민생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원내대표 후보 정견 발표 때 ‘당·정·대 을지로위 활성화’를 공약했고, 취임 후에는 원내대표단에 ‘민생부대표’를 신설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활동했던 김남근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생 이슈와 관련해 꼭 필요한 법안은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지만, 법안 처리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민생 현안에 관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끌어낸 뒤에 입법화한다는 게 새 원내지도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정·대 민생협의체에서도 이념적 사안은 피하고, 6개월 내 사회적 합의에 닿을 수 있는 이슈를 선별해 우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제껏 당 중심의 이해당사자 중재 역할도 정부가 중재한 뒤 당에 보고하고 수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을지로위 소속 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배달앱, 홈플러스 사태, 전세사기 피해와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공익에 부합하는 분쟁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을지로위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 관련 사회적 대화 기구 중간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1만5000원 이하 소액주문의 경우 배민 측이 중개수수료·배달비를 차등 지원해 입점업체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액주문이 늘면서 주문액 대비 수수료·배달비 등 비용이 40%를 웃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합의문에는 최근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광고비 등도 포함해 7월 말까지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이어간다는 다짐도 포함됐다. 을지로위가 지난 5월 자영업자 단체와 우아한형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한 뒤 네 차례의 회의 끝에 이룬 결실이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소액주문이 카페·디저트 등에 한정돼 혜택 범위가 좁은 건 사실”이라며 “아주 최소한의 합의인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