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2일로 종료 선언이 가능해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협정)에 대해 한국측에 종료 통보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일본 측이 한국에 ‘종료 통보’를 연기하기로 한 배경으로 한국 측의 협정 유지 요구를 들었다.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권의 외교 안전보장 정책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7광구 전체와 제주 남쪽 해역(4광구와 5광구, 6-2광구 일부) 개발을 위해 1978년 6월 22일 개발 협정에 서명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2028년으로, 3년을 앞둔 시점부터 한쪽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공동 탐사를 벌였지만, 석유나 천연가스 등 경제성이 있는 자원은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가미가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은 “재교섭을 포함해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며 협정 재검토나 종료를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협정 체결 당시와 달리 국제 판례에 따라 일본이 유리한 형태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즉시 종료 통보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이른바 ‘7광구’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난해 9월.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일본 도쿄에서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실무 회의가 39년 만에 열렸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진 못했다. 

요미우리는 협정 종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신중한 태도에는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과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즉시 종료 통보를 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일본 뉴오타니호텔에서 주일 대한민국대사관이 개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리셉션에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비롯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참석하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와 면담하는 등 전·현직 총리 4명이 참석해 한일 우호를 기원했다. 한일 수교 60년을 맞은 이날 공영방송인 NHK는 “한국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