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김민석·법사위·추경 등 현안 시각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1시간 45분 동안 오찬 회동을 했다. 취임 18일 만에 관저로 제1야당 지도부를 초청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고 했지만, 주요 쟁점에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참석자들은 서로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동을 시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도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린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라”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됐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며 “대외 문제에 관한 건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여야의 정책 쟁점에 대해선 “정책 안에서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다”며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여든 야든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나라와 국민이 행복해진다.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송언석 원내대표)라고 덕담을 건넸다. 하지만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선 양측의 인식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입장차가 첨예했던 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였다. 송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도 하기 전인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청문회 자료 제출은 하지 않으면서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글을 올린다”며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는 여러 명이 흔들면 망한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공개되지 않는 사실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며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검토 중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리는 고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으나, 이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았다”며 “아마도 지명 철회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국회 원(院) 구성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순서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게 오랜 국회 관행이었다. 정치 복원,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주시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을 지난 4년 동안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며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잘할 기회를 달라”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통령은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거취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할애에 대한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입법부·행정부 권력을 모두 틀어쥐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웠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은 없을 것을 약속해달라”(김용태)거나 “대통령 형사재판과 관련해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이 추진되는 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송언석)며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 이슈도 꺼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회동에선 추경을 비롯한 경제 정책을 둘러싼 토론도 이뤄졌다. 김용태 위원장이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지적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다.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 원내대표에게 경제 관련 질문을 했고, 이에 송 원내대표가 실업급여 문제나 코로나19 시절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과거 양당이 공약을 낸 것 중에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빠르게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했다. 여야 지도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 대화가 너무 단절된 여야 관계,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큰 진전”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