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경지역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후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언론브리핑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요청하면서도 북한의 최근 무단 방류에 관해선 유감 표명 등 언급이 없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5일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도달했으며 이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전 통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0.77m로 측정됐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합의 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했을 뿐 그 후로는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