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이 7번째 관세 협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일본 내에선 관세 협섭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측근인 아카자와 료세이(赤沢 亮正) 경제재생담당상은 26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2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계속 각료 간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통신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잦은 방미와 길어지는 협상을 두고 "자동차 관세를 담당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 시간이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자동차 산업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본 정부는 미국에 관세 철폐를 요구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16일 캐나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얼굴을 맞댔지만,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두고도 "교섭이 ‘오리무중’ 상황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왔다.  

장기화하고 있는 협상은 이시바 총리로서도 부담이다. 관세 유예 기한이 임박한 데다, 다음 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뒀기 때문이다. 유예 기간 연장이나 협상 타결 없이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경우 최근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이시바 정권으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방위비 인상 문제도 일본 정부에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폐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5%까지 끌어올리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부 시절 방위비를 오는 2027년까지 GDP의 2%까지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시다 정부는 방위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소득세 증세를 결정했는데, 이후 지지율 하락을 맞았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이시바 총리로서는 방위비를 끌어올리기 더 어려운 처지인 셈이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 내에서 일정 규모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027년에 끝나는 현행 방위비 인상 계획을 미리 앞당겨 검토해야 한다는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전 방위상의 목소리 등 자민당 내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정부가 2% 목표 달성을 위해 재원으로서 소득세 증세를 정했지만 인상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며 "안보 관련 비용을 한층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는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