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기조를 이어간다. 지역 2차 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 주민이 서울 대형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책임질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에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이 사업은 1차 동네 병·의원과 3차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맡는 2차 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응급 등 의료 상황에서 지역 주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자문단 평가를 거쳐 선정된 175개 병원에 연 7000억원씩 3년간 총 2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50%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일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 3만원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연 17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된 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율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100억원을 지원한다. 응급실 인력 당직비에는 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실적에 따른 보상도 차등 지원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하반기 중 마련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해당 사업은) 바람직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2차 병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함께 추진한다. 병원이 특정 과목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지역 내 야간·휴일 의료 수요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시범 사업엔 전국 30개 2차 병원이 참여한다. 화상 5곳, 수지접합 8곳, 분만 및 소아 15곳, 뇌혈관 2곳이다. '치료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지만, 의료진 확보 등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병원 1곳당 약 10억원씩 연 총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참여 병원은 담당 분야에서 24시간 진료를 유지해야 하며,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4시간 진료 유지 등의 실적을 토대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하반기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3년간 운영한 뒤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해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