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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맹공한 국힘 "공수처 출범 후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처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에게 "(지난해) 12월 6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ㆍ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7일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어 "12월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윤석열ㆍ김용현 등 압수수색ㆍ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제일 처음 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한 이유에 대해 의심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고 묻자 오 처장은 "(중앙지법 영장이) 기각돼서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며 "(용산 관저인) 윤 대통령의 소재지가 서부지법이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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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 재무장관 "우크라 광물협정 강요, 베르사유 조약보다 심해"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요구에 대해 "1차 세계대전 당시 베르사유 조약보다 심하다"고 비판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세부 내용을 다 보진 못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침략자가 아니라 침략의 희생자들에게 부과하는 베르사유 조약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서머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물 협정 요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을 지원했던 미국의 '마셜 플랜'과도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2025.02.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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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전 몇주 내 종전”…마크롱 “우크라 항복 안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종전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공동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유럽은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되고 이 대륙의 국방ㆍ안보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기꺼이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캐나다ㆍ멕시코에 30일 유예한 ‘관세 25%’ 조치와 관련해 "시간과 일정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예정된 날짜에 부과하겠다고 했다.
2025.02.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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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불확실성 커진 세계…경주APEC 트럼프 꼭 불러야"
반 전 총장은 "오는 10월 말에 열리는 경주APEC에 오를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어제(24일)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다"며 "제가 노무현 정권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있던 20년 전에 부산에서도 APEC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기회가 찾아온 만큼 행사가 크게 성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은 "전 세계 인구의 37%,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1%, 무역량 50% 이상을 APEC 회원국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APEC은 중요한 다자기구"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APEC의 기본 원칙인 자유무역질서가 교란 위기에 처한 시기인 만큼 이번 경주APEC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PEC 회원국 중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협력에 관심이 없고 부정적"이라며 "탄핵 정국으로 ‘대행의 대행’이 국정
2025.02.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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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3만4000채...행안부, 버려진 빈집 정비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버려진 빈집 문제 해결 및 정비를 위해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빈집 정비ㆍ관리는 각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관련 제도는 도시ㆍ농어촌 별로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빈집 정비가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빈집정비지원팀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빈집 정비 종합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2025.02.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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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여교사, 산소호흡기 제거…대면 조사는 아직
김하늘(7)양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의 상태가 호전돼 사건 발생 2주를 넘겨 산소호흡기를 제거했다. 25일 대전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피의자인 40대 교사 A씨가 수술 후 상태가 호전돼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으나 아직 일반 병실로는 이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수시로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의사 면담 등을 통해 대면 조사 가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2025.02.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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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부러질때까지 폭행, 울산 장애인시설 학대 논란 무슨일
장애인 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일부 가해 생활지도원들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역 27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지도원들이 시설 장애인을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혔으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한 달 동안 확인된 폭행 사례만 500여 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동대책위 소속 장애인 단체들은 울산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5.02.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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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골절되고 3일간 수혈"…SNS 친구 만난 지적장애男에 무슨 일
20대 남성 무리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알게 된 또래 지적장애인을 3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무리 중 일부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러다 A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A씨를 3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2.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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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에서 갑자기 달려든 소에 들이받힌 직원 숨져
도축장에서 70대 직원이 소에 받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7분쯤 경산시 대평동의 도축장에서 소 무게 분류 작업 중이던 A씨에게 소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어 들이받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025.02.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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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번호 알아내 “맘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관 무죄, 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한 공립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2심은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며 A씨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5.02.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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