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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 소득대체율, 여야 합의 존중...특위 설치해 자동조정장치 논의 해야” 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는 14일 ‘연금개혁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3.15 19:15 0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수용"…국힘 "환영" 진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용납가능한 개혁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여 국민들이 미래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03.15 19:15 0
美상무 "자동차관세, 한국 포함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게 공평"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14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도 부과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2025.03.15 17:13 0
"최상목 부총리" 격하했다…명태균 특검 거부권에 격앙된 野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중인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까지 거부하자 야당은 격앙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부총리라 호명하며 "최 부총리가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으로,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최 대행은 국무회의 직후 치안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헌재 선고와 관련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5.03.15 17:04 0
G7 외교장관회의 "北에 안보리 결의 따른 핵·미사일 포기 요구"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등을 포기하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은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제공과 중국의 무기 및 이중용도 부품 제공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5.03.15 16:22 0
트럼프 "푸틴에 수천명 우크라이나 군인 살려달라 요청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그들(우크라이나 군인)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현재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돼 매우 나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휴전 수용 등을 압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군사 지원을 중단한 기회를 노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2025.03.15 16:22 1
"영장쇼핑 진상규명해야"…윤상현, '공수처 특검법' 발의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 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공수처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위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최근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연이어 신청하고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수처는)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소위 '영장쇼핑'을 시도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5.03.15 15:36 0
이재명 때리고, 헌재 압박하고…용산 대신 나선 與, 두갈래 여론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직후 수사기관 및 헌재의 적법절차 준수를 적극 주문한 데 이어 민주당의 공직자 연쇄 탄핵 문제를 부각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키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남발한 29번의 탄핵 소추는 모두 보복탄핵이자 이 대표 방탄용 졸속탄핵"이라며 "탄핵당해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가 아닌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거론하며 지난해 말 민주당이 삭감한 감사원 및 검찰 예산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2025.03.15 15:36 0
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헌재 일대 긴장감 최고조…"경찰력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탄핵 찬성·반대 양측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이호영 경찰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각 시·도 경찰청 지휘부 등이 참여하는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보다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등 폭력 사태가 앞서 실제 벌어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2025.03.15 15:36 74
민주당 “즉시 파면, 헌재 결정 승복” 에 집중…내일도 걷는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8대 0으로 만장일치 기각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헌재를 자극할 만한 발언을 삼가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헌재 결정에)당연히 (승복) 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메시지는 "헌재 결정 승복"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82명 여당 의원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고,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승복하겠다는 말에 대한 진정성을 (여당은)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5.03.15 15: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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