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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달라" 노동청 찾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밝혀져 체포
1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필리핀인 A씨는 지난 18일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진정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던 A씨는 공장 관계자와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공장 관계자 모두 폭행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며 공장 관계자는 귀가 조처했다.
2025.04.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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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과 목숨의 무게, 어느게 더 중한가…장제원 부고를 듣고
그런데 뜻밖에도 장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 그로 인해 또 다른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릴지도 모르겠다. 갈수록 생명의 가치 가벼워져 우울 장 전 의원의 선택이 새삼 내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심적 무게를 떠올리기도 한다. 장 전 의원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을 앞두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두고 책임을 지지 않고 죽음으로 도피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죽음으로써 어느 정도 책임을 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2025.04.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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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중앙선 걷던 치매 노인 사망사고… 30대 운전자 무죄 왜
도로 중앙선을 걷던 치매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 23일 오후 7시 5분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B씨(83)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일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22분이었는데 이 사고는 오후 7시 5분에 발생했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어두운 도로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약 40ｍ인데, 시속 80㎞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가 40ｍ 전에 보행자를 인지해 충돌을 피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5.04.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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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계 첫 '로봇 하프마라톤'…일부는 경기 중 자빠져 파손
중국 베이징 이좡 난하이쯔공원에서 19일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 대회가 개최됐다. 우승은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가 개발한 '톈궁 1.2맥스'가 차지했다. 같은 크기의 '톈궁 울트라'는 평균 시속 10㎞, 최고 시속 12㎞로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이 가능하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2025.04.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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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에 묶여 수모 당했다"…헬스장서 몸 키워 끝내 남편 살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전남편 B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포함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마약 수수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025.04.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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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면적이 다르잖아"…매도인 찾아가 낭심 잡고 골프채 난동
구매한 주택의 면적이 고지된 것보다 좁다며 변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매도인을 찾아가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에게 주택을 구입했던 A씨는 집의 면적이 당초 고지받은 것 보다 좁은 것을 확인하고 변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집과 이웃한 집을 샀던 A씨는 B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B씨 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
2025.04.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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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손목 절단… "국가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A씨는 자신의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면서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씨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렸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유리한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4.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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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고, 1g '금콩' 재테크…韓 뛰어넘는 이 나라의 금사랑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와 중국은 지난해 가장 많은 금 장신구와 금괴(금화 포함)를 사들인 나라"라며 "지난해 내내 금값이 급등했지만,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금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금 장신구와 금괴 수요의 64.5%를 아시아 국가가 차지했을 정도다. 인도는 지난해 가장 많은 금 장신구(560t)를 구매한 나라다.
2025.04.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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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여성 도망 못 가는 이유…반려동물도 받아주는 곳 생겼다
여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산시가 지정한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에서 최대 7개월간 위탁 보호해준다. 부산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지난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반려동물과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30건이 넘었다"며 "상담을 했던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모두 입소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효정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덕천·만덕)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반려동물 때문에 주저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가해자의 가정폭력은 반려동물을 향한 폭력을 수반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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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목욕탕 사라진 농촌…공백 채우는 '사회적 농장' 교육기관 문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공동체를 전문으로 교육·훈련하기 위해 만든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을 유치했다"며 "김제시 백구면에 지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에 입주해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농촌사회활력과 정치형 주무관은 "10년 전부터 농촌에 건물을 지어 경제·사회 서비스를 보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귀농·귀촌인이나 다문화 가정 등 지역에 모인 인적 자원이 자발적으로 노인 등을 돌보는 공동체나 법인이 나타났다"며 "무너져 가는 농촌의 현실상 외부에서 수혈하기보다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 뭉칠 수 있는 자생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을 제정하고 교육훈련기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훈련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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