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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法,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식당·카페는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가 신청된 9종 시설 가운데 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신청 중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2022.01.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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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 안철수 지지율 상당부분 다시 흡수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일시적인 상승세"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안 후보의 지지율은 일시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상당 부분의 안 후보 지지율을 다시 흡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선 "젊은 세대가 (윤 후보에게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면서 안 후보에게 이전됐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2.0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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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릿수 찍었더니, 반등하는 尹…그래도 안철수 믿는 구석
13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10~12일 전국지표조사에서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21%였고, 안 후보는 1%포인트 하락한 16%였다. 안 후보 측은 이날 통화에서 "다자대결에서는 2강 1중 구도가 냉정한 스코어이지만,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로 좁히면 안 후보가 윤 후보보다 더 경쟁력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날 발표된 YTN·리얼미터 조사에서 따르면 윤 후보로 단일화 시 윤 후보 43.6%, 이 후보 38.1%로 5.5%포인트 격차였고, 안 후보로 단일화하면 안 후보 42.3%, 이 후보 33.2%로 오차범위 밖인 9.1%포인트 차이였다.
2022.0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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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 눈으로 지새운 밤”…한파에 더딘 구조작업에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실종자 수색 4일째를 맞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소방당국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14분쯤 붕괴된 건물 지하 1층에서 요구조자 1명을 발견하고 야간 수색작업을 했었다. 지난 13일 영하 4도의 한파 속에서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들은 야간수색 동안 거센 눈발이 날리는 와중에도 먼발치에서 소방당국이 잔해물을 치우는 작업을 지켜봤다.
2022.01.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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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에 “선거 앞두고 매표성 돈풀기”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예고에 "문재인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추 수석부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대 총선,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추경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나랏돈 살포를 하겠다며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섰다"며 "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정권의 추경 규모인 80조원보다 많은 140조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일단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오면 국회에서 심판해 나갈 것"이라며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 정해놓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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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장관 "北 미사일, 관심 끌려는 것…행동에는 후과 있을 것"
미국 외교 사령탑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는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MSNBC 아침 프로그램 '모닝 조'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일부는 북한이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새해 들어 5일과 11일 잇따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자 미국은 12일(현지시간)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들어 북한인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2022.01.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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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따라하기? 안양·인천 도시공사의 '이상한 심사'
공모에 참여한 한 회사 관계자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 추첨에 참석한 민간사업자 관계자들이 최종 선정된 심사위원들의 자격에 대해 이의 없다는 확인을 한 뒤 서명까지 했다"며 "오히려 심사위원 자격 문제를 거론한 공사 본부장이 심사 결과가 나온 뒤 자신이 밀었던 컨소시엄이 2위가 되자 이의제기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모 참여업체 관계자는 "심사위원 자격에 문제가 없었다면 공모지침대로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며 "별다른 해명도 없이 재심사하겠다는 것은 절차상 어긋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교수는 "지난해 LH 투기와 대장동 사태가 불거진 이후 건설 사업 관련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지자체 공사들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1.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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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희롱 피해자 누군지 가해자에 비공개한 징계 무효"
A씨의 징계 사유는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13건,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19건, 공용물 사적 사용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1건 등 총 33건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찰과 행정소송에서 피고(검찰총장)의 행위는 원고(A씨)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할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징계 사유가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장 동료인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않아 원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2022.0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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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거실 들여다보고 있었다" 韓2600곳 실시간 생중계 쇼크
"비밀번호 바꾸고 보안업데이트 수시로 해야" KISA 관계자는 "영상들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한국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 ISP 사업자를 통해 개인에게 경고하고 있다"면서도 "초기 비밀번호 설정값을 바꾸고, 기기 취약점을 막기 위해 최신 버전으로 보안업데이트를 수시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IP캠을 통해 유출된 내용은 개인에 대한 영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선공유기 등을 통한 정보유출보다 개인에게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도장을 관리하는 게 개인 책임이듯, IP캠·무선공유기 등의 보안을 위해 사용자들이 최소한 해야 할 게 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IP캠 영상을 보는 사람도 처벌 소지가 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보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1.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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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C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될까…法, 오늘 중 결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1/14/3e744293-863b-4807-86cf-4e10b61e5da5.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MBC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될까…法, 오늘 중 결론
[속보]법원,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여부 오늘 중 결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에 대한 방송 여부가 오늘 중 결정된다. 김씨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었다.
2022.01.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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