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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인재 10만 양성론…새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 [Law談-강태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중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은 이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일까 하는 아쉬움이 다소 있다. 우리는 이미 1990년대 말에 이를 현대화해 제안된 ‘10만 해커 양성론’이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지만, 해커 양성과 사이버 보안 인재의 양성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점에서 뭔가 연관시켜 생각하기는 어렵다. 5년 동안 10만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면 매년 2만명 정도의 보안 인력을 키워 내겠다는 것인데, 산업을 분류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 보안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분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22.05.24 11:09 0
[고현곤 칼럼] 이번이 외환·금융위기보다 무서운 이유 극적인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구조조정으로 경제 체질이 좋아져서? 김대중 경제팀이 일을 잘해서? 그보다는 신흥국을 제외한 전 세계 경제가 건재한 덕분이었다. 외환위기가 신흥국의 일시적 위기였다면 이번은 전 세계의 구조적 위기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높은 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5.24 11:09 0
[김동환의 이코노믹스] 밀·옥수수 자급률 0%대, 전방위적 식량 확보 전략 짜야 세계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리면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일파만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곡물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 56%였던 곡물자급률은 2000년에 29.7%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20.2%를 기록했다, 우리가 먹는 식량 기준 자급률도 2016년 50.8%에서 2020년에는 45.8%로 떨어졌다. 2022.05.24 11:09 0
우크라 영웅 '김' 주지사 "태권도 검은띠…총 없어도 러 이긴다" 고려인 4세인 비탈리 김(41)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주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웅으로 떠올랐다. 건설업에 종사했던 김 주지사는 2019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민의종’ 당에 들어가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2020년 주지사로 임명됐다. 텔레그램 채널에 거의 매일 젤렌스키 대통령 영상을 올리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2022.05.24 10:58 0
민주 "'셀프 검증' 정호영 사퇴 만시지탄…尹 불통 비판 못 면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 "셀프 검증, 셀프 판정, 셀프 사퇴하는 정호영 후보자 사퇴는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를 여기까지 끌고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더욱이 정 후보자가 여전히 본인의 의혹을 전면 부정한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국민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진 만큼 불통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022.05.24 10:58 0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43일 만에 자진 사퇴…방역 컨트롤타워 공백 우려 ‘아빠 찬스’ 논란으로 임명이 미뤄졌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결국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선언한 건 지난달 10일 지명된 이후 43일 만이다. 결국 이날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결론이 나면서 보건복지부 수장 자리는 또다시 공석이 됐다. 2022.05.24 10:58 0
[속보]정호영 장관 후보자 사퇴 "사실 별개로 국민 눈높이 부족"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밑알이 되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복지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으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에서도 자녀들과 관련된 편입학·병역 의혹은 부인했다. 2022.05.24 10:58 0
[단독] 한동훈 '2호 지시'…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만든다 법무부가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국제범죄·첨단산업보호·식품의약·특허 등 중점 검찰청마다 유관 기관과 합동 수사를 통해 전문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취지다. 9월부터 ‘검수완박’ 법률 시행으로 검찰은 부패·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특별사법경찰(수사)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들과 합수단을 설치하는 건 검수완박 이후 범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대책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2.05.24 10:58 2
더 세지는 '한동훈의 법무부'…민정수석 업무도 직접 맡는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한다)"는 게 골자다. 2022.05.24 10:52 44
한덕수 "盧 꿈꾸던 함께사는 세상…협치의 기록 쌓아갈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협치와 통합이 나라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마침표를 찍고 통합과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추도식에 오기 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권양숙 여사님께 각별한 위로와 함께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전해달라 당부했다"며 "권 여사님께서도 윤석열 대통령님께 발전하는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오늘 추도식에서처럼 작더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협치의 기록을 쌓아가야 할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영원한 안식과 유가족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2022.05.24 10: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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