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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 뜯자 흰가루…태국 넘어가 392만명분 마약밀수 막았다
관세청은 올 5~8월 태국 관세총국과 합동 마약밀수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을 진행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22㎏, 야바 29만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처럼 태국이 최대 마약 유통·공급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태국 관세 당국에 합동 단속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은 20일 서울에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하고 합동단속 연례화, 마약류 밀수 정보 실시간 교환 등에 나서기로 했다.
2022.09.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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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자신과 관련한 사건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1심 징역 7년 4월)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9.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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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음주운전·성비위 등 징계받은 행안부 공무원, 2016년 이후만 108명"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2016년 이후 100명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안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받은 행안부 공무원은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해 108명에 이른다. 올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3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직 1~3개월 징계를 받았다.
2022.09.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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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낙하산´ 환경부 산하 임원 10명, 급여만 41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20/ab2cfcdf-a7e3-482a-8019-7326620b49ea.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文정부 낙하산' 환경부 산하 임원 10명, 급여만 41억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윗선의 압박으로 물러난 전임자의 빈자리를 ‘전방위적’ 특혜로 꿰찬 임원 10명이 챙긴 급여가 총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2년형)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1년 6개월형, 집행유예 3년)이 임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산하기관 임원들은 4개 기관(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기관장·이사·본부장급 10명이다.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혜를 받아 채용된 자들이 억대 연봉을 받아가며 수년간 호의호식했다"며 "불공정한 채용을 근절하고 문책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아직 재직 중인 블랙리스트 인사에 대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22.09.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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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자" 성소수자 유인…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男
성 소수자를 유인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성매매를 빌미로 B씨를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09.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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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영장심사 당일 강제구인…예고했던 기자회견 무산
20일 오전 "브리핑을 진행한 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데리고 갔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 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보석 상태에 있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례적이며 부당하단 취지의 주장을 내놓을 예정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2017년~2018년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09.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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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에…교통공사 "여직원 당직 배치 줄이겠다"
김 사장은 먼저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돼 있는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내부 전산망에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시스템이 통상적인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이라며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또는 도의적 책임으로 인해 직위 해제된 경우가 있기에 모든 직위 해제자들에게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또 "역 근무 제도와 관련해선 사회복무요원을 재배치하고 특히 여직원에 대한 당직 배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무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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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태평양도서국 첫 정상회의 다음 해 개최…“외교 지평 확대”
정부가 다음 해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3년 개최를 추진 중인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계획을 확정하고자 한다"며 ‘2023년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외교장관회의 개최도 추진 중이다.
2022.09.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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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미국행…美상무장관과 인플레감축법·반도체법 논의
이 장관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을 만나 IRA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양국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 시 한국 정부·기업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번 미국 방문 중 이 장관은 뉴욕도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한다.
2022.09.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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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서 산 23억 로또 1등 찾아가세요, 한달 남았습니다"
지난해 10월30일 추첨한 로또복권 987회차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987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다음 달 31일로 만료된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도 다음 달 31일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2022.09.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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