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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국적 정체성 정리해달라" 재소송 항소심 재판부 요청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2.09.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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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文정부 행정관 "실수 부끄럽다"…檢, 징역형 구형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7월엔 문재인 정부가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위원회 회부가 아니라 면직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자료에 따르면, 4월 경찰이 A씨를 체포하며 청와대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지만, 이로부터 20여일 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A씨를 면직했다.
2022.09.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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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편의점 잭팟복권 주인공 "1조9000억 일시불로 수령"
미국 복권 사상 3번째 규모 당첨금으로 화제가 됐던 13억3700만 달러(약 1조9000억 원) 잭팟 주인공이 당첨금을 수령했다. 일리노이주 복권국은 "당첨 복권의 공동 소유자는 지난 7월, 잭팟이 터지면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고 복권을 구매했다"며 두 사람이 함께 와서 당첨금 지급 청구를 했다고 전했다. 해롤드 메이스 일리노이 복권국장은 "두 사람은 당첨 확인 직후부터 최근까지 수주동안 법률 전문가·재정 전문가 등과 함께 당첨금 청구 절차 및 관리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들은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당첨금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2022.09.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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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ㆍ싱가포르 출장 마친 유정복 시장 “국제도시 인천 재확인했다”
이번 출장은 재난관련 국제기구인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의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홍보활동과 초일류 글로벌 도시 구체화를 위한 일정도 겸해 이뤄졌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거둔 주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로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를 통해 인천이 해외 유수 도시들과 글로벌 이슈를 공유하는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과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과 도시재생, 재난대응·복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금융·무역 등 홍콩에서 나오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인천에 유치하는 뉴홍콩시티와 관련한 금융허브 조성방안, 다국적 기업 투자유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호주의 달링 하버, 바랑가루 등 여러 도시재생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인천 내항 재개발을 인천시 중심
2022.09.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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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푸틴 위험…러 승리 혹은 핵재앙 두가지 결말 뿐"
유럽 주둔 미 육군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는 "예비군이 제대로 훈련받고 장비를 갖추고 조직돼 우크라이나에 배치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반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측의) 대규모 포병 지원이 없다면, 이 새로운 병사들(동원된 예비군)은 올겨울 춥고 습한 참호 속에서 총알받이(cannon fodder)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게 되더라도, 러시아군은 무기·군용차량·장비 등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배한 이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건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NYT는 전했다. 러시아의 재벌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는 FT에 "전 세계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해야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승리하거나 핵 재앙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2.09.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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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당역 살인' 극악한 스토킹 보복범죄…파격 대책 준비"
한 장관은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범죄의 특성은 집단에 대한 혐오가 드러났다는 성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며 "스토킹에서 더 나아간 이 범죄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엄벌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의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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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그룹, 2조8000억원 규모 200MW급 데이터센터 유치
보성그룹은 21일 미국 캔자스시티에 있는 블랙앤드비치 본사에서 다이오드벤처스와 EIP자산운용의 합작법인인 TGK(The Green Korea)와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솔라시도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보성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의 채정섭 대표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캔자스시티 브라이언 플랫 부시장, TGK 브래드 하딘 대표, 블랙앤드비치 마리오 아자르 대표, EIP자산운용 박희준 대표 등이 참석했다. TGK는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 개발·투자사인 다이오드벤처스와 한국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 자문사 EIP자산운용이 공동 설립했다.
2022.09.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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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콜’하고, 취사병도 ‘입도선매’…외식업계 인재 구하기 대작전
퇴직자 전원에게 재입사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조리 특기병을 전역도 하기 전에 입도선매하기도 한다. 아웃백 관계자는 "퇴직자에게 재입사 기회 부여는 인재 확보와 외식업계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조리 특기병 출신들은 군 경험 덕분에 1년 이상 외식 경력을 갖고 입사한 사원들과 견줄 만큼 기본기가 탄탄하고 업무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며 "육군 인사사령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경쟁력 있는 젊은 조리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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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09원] 연기금·수출기업 단속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군불때는 정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22/fb8db49c-65e1-4470-8be7-8602a8521f69.jpg.thumb.jpg/_dc_180x120x180_/)
[환율 1409원] 연기금·수출기업 단속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군불때는 정부
"시장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5일)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22일)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에 달러당 원화가치가 1400원대로 밀렸다. 국내 연기금과 수출입 기업의 과도한 달러 환전 수요, 달러 쟁여두기가 외환시장 불안을 한층 부추긴다는 정부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에 대해 촘촘히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연기금 등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흐름, 수출ㆍ수입업체의 외화 자금 수급 애로 해소 등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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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尹ㆍ기시다 만났지만…한ㆍ일, 갈 길은 첩첩산중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약식 회담 을 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끝까지 ' 간담 (懇談)'이라고 칭하며 거리를 뒀다. 일본이 한국과 달리 이날 회담을 '간담'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일본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대 수준을 낮춰 나가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겠다는 입장 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 외교 소식통도 "현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과 통일교 등의 문제로 코너에 몰린 기시다 내각이 보수층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경계 하는 것 같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없다고 했던 일본 정부가 자칫 한국에 양보했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간담'이라는 표현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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