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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연금·한국은행, 10월중 100억불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 10월 중에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외환 수요가 있을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조달해 투자를 하게 된다. 2022.09.23 18:15 6
"어촌 소득 평균 6000만원대 올린다"…3조원 쏟아 '신활력 증진'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019년부터 어촌 뉴딜 300사업을 추진해 어촌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개선에 힘썼다면 이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어민들의 소득·생활 수준을 도시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해 경제플랫폼, 생활플랫폼을 조성하고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세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어촌 생활플랫폼은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자립형 어촌 175곳을 만드는 사업이다. 2022.09.23 18:11 4
검찰, 방송통신위 압수수색…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 감점 의혹 관련 검찰이 2020년 상반기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2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방통위 감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점수를 일부러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지난 7일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210점 만점)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과락했다. 2022.09.23 18:11 9
[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김정은, 하노이 충격 벗어났나... 올해 공개연설 8번 역대 최다 통일부는 2016년부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까지 3년 동안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숫자를 96→72→81회(1월 1일~9월 22일)로 파악했다. 북한은 핵 무력의 법제화 카드, 즉 무력시위가 아닌 말(言) 시위를 통해 중국의 체면을 세우면서도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스위스 유학파인 김 위원장은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여기면서도 미국과 관계 개선이 근본 문제 해결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거다. 2022.09.23 17:41 1
백악관 “북한 몇 달 내 7차 핵실험 할 수 있어” 그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여러 대통령이 다뤄온 어려운 문제"라면서 "지난해 북한은 몇 차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했으며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경고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차근차근 진지하게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아무런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고 있다는 보도가 무엇을 시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러시아에 남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러시아는 자체 탄약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9.23 17:41 0
의료·연금 등 공공 데이터, 민간에 푼다…미활용 특허는 무료 나눔 의료·연금 등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와 특허를 기업 등에서 활용할 기회가 커진다. 정부는 그간 묵혀둔 공공 자산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무료로 공유해 민간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민간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데이터·특허 같은 핵심 자산의 개방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23 17:26 0
[속보] 검찰, '신당역 살해사건'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서울교통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교통공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환(31·구속)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2022.09.23 17:21 8
전주환에 피해자 정보 노출한 교통公, 죗값 기껏해야 수백만원 개인정보위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처리의 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사가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개인정보법 제29조) 등 위법성 여부를 살핀다. 개인정보법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처벌할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경우 처벌하기는 현행법상 어렵다"며 "범죄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 이용을 하는 일이 일어나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3 17:21 0
[단독]동성혼 입장 180도 바꾼 여가부 "건강가정 개념 유지해야"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2020년 11월 정춘숙·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법 개정안 주요 사항에 대해 ‘현행 유지’ 의견을 제출했다. 22일 정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건강가정 용어 삭제 및 변경에 대해 "건강가정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춘숙·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혼인이나 혈연, 입양 외 관계로 묶인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회를 극단적으로 편 가르기 하려는 소수 집단’의 의도가 있다"고 맞섰다. 2022.09.23 17:08 0
검찰, '文정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방통위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사위원들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고의 감점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이달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2.09.23 17: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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