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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189억 환수 못한다…檢, 707억 횡령형제에 분노의 항소
우리은행에서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전 모 씨(43·남)와 친동생(41·남)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앞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및 재판연기 신청을 불허하고 이날 1심 선고를 강행함에 따라 전 씨 형제가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빼돌린 189억원 상당의 횡령액 환수는 어려워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43·남)와 친동생(41·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각 323억8000만원도 함께 명령 했다.
2022.10.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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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전 두산건설 대표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2.10.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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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점심 두려웠는데…이제 한국 것은 '쿨'하죠" 3선 도전 한국계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하원에서 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의회도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떠한 예단도 할 수 없지만 나도 관여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핵 문제가 바이든 정부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 문제는 여전히 최우선 사항"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미국 정부 최고위 인사가 이토록 짧은 기간에 한국을 연이어 방문한 것이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뉴욕에서 한 발언이 한미 관계를 훼손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발언이나 어떠한 발언도 한미 관계를 절대로 훼손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2.10.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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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몇명이나 얻어먹었나…법원 '6분의1' 결론, 술접대 검사 무죄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A검사와 검찰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A검사에 대한 향응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두 검사가 떠난 뒤 들어온 밴드 및 접객원에 든 비용이 55만원이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3명(A검사·B변호사·김봉현)이 향응을 3분의1씩 즐긴 것으로 보면 1인당 18만여원이 추가돼 1인당 총 114만여원 어치의 음주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박 판사는 "C 전 행정관은 두 검사가 떠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끝날 무렵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C 전 행정관과 김 전 회장, B변호사는 한 달에 한두 번 같이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는 등 상당한 친분 관계인데, 당일 같은 업소에서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설명했
2022.10.0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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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 1심 무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30/f2cece2d-d726-4a6d-902a-bc6a48c6afdd.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 1심 무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영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30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10.0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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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스포츠 꿈나무 발대식 개최...쇼트트랙 김아랑 강연도
SK텔레콤이 제1기 SK스포츠 꿈나무 지원 프로그램 발대식을 30일 서울 중구 SKT 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SK스포츠 꿈나무 학생 선수들을 비롯해 학부모, 지도자 등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오경식 SKT 스포츠마케팅담당은 "앞으로 1년간 SK 스포츠 꿈나무 선수들과 SK텔레콤이 함께 꿈을 실현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2022.10.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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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추진…추천서 제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소재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잠정 추천서를 29일 유네스코(UNESCO)에 제출했다고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이 30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잠정 추천서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유네스코와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내년 2월 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잠정 추천서에서는 5개 도수로에 대한 기술을 충실히 하고 유네스코가 지적한 일부 끊긴 도수로가 원래 연결돼 있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2022.10.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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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쇼크'에 코스피 바닥 찍을 때…삼전·하이닉스 상승마감 왜
뉴욕에서 전해진 '애플 쇼크'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장중 연저점을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26억원, 1094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2807억원 어치를 팔아 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내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 종목에 외국인·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며 "이에 코스피 낙폭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2022.10.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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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일본서 'NBA 스타' 커리 만났다
커리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슈가를 만나게 돼 영광"이라는 글과 함께 슈가와 찍은 사진 3장을 올렸다. 슈가도 "만나게 돼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커리는 사인 유니폼을 건넸고 슈가도 BTS 사인 앨범을 선물했다.
2022.10.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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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최후진술 "오빠 사랑했다고는 말 못하지만 안 죽였다"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여)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오빠와 잘못된 관계(가짜 혼인신고)이긴 했지만 9년 동안 잘 지냈고, 즐거운 추억도 많았다"며 "오빠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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