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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균용 임명동의 부결된다면 부적격자 추천한 尹 책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공백이라는 문제 때문에 부적격자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굳이 둘 이유도 없고, 국회의 비준동의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같은 주장을 폈다.
2023.10.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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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설립 24년간 '0'…거리 나온 1000명 "지방 의대 신설하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4개 주요 의료정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이 일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9·4 의정합의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합의라고 해도 정부가 한 약속은 신뢰가 중요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 협력을 위해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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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균용 안 돼"…대법은 일일이 野의원실 문 두드린다
다만 헌정사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경우는 ‘제2차 사법 파동’ 여파로 대법원장 대행 체제 속 인준 표결이 이뤄진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를 제외하곤 한 차례도 없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날 수 있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기류를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한 힘자랑"이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인가"라고 지적했다.
2023.10.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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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선 '다음 접속' 막혔는데, 中응원 2900만건…與 강경 대응
포털사이트 ‘다음’의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외 IP를 통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4일 한국-중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아시안게임 8강전(지난 1일) 당시 네덜란드와 일본의 2개 IP에서 1989만 건의 매크로를 활용한 응원 클릭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반국가세력들이 포털을 기점 삼아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매크로 조작 행위 등은 드루킹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데 쓰이는 교묘한 도구들"이라고 말했다.
2023.10.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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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t 탑차, 건물 들이박고 하천 추락…주차 단속요원 2명 사망
강원 정선군에서 16t 탑차가 조립식 임시 건물로 돌진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16t 탑차가 정선군청 교통통제 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고 인근 하천으로 추락했다. 건물에 있던 또 다른 30대 직원과 운전자 A씨는 중경상을 입었다.
2023.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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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침입 막던 행인 때려 죽인 취객...지갑까지 훔치고 한 말
술에 취해 고등학교에 침입하려다 행인이 제지하자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4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0.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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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인파 몰릴 불꽃축제에 곧 핼러윈까지…안전 관리 ‘비상’
대규모 인파가 몰릴 축제가 잇따라 열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릴 세계불꽃축제엔 10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축제에선 정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2023.10.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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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하다 1명 숨지고, 6명 부상…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2년
음주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2023.10.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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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포들 위대한 경제사 써와…조국 자부심 갖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동포들의 해외 진출이 대한민국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현장 축사에서 "120년에 걸친 우리 동포들의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이민사, 경제사를 써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들이 함께하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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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구치소에서 전 여친에 협박 편지 보냈다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3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피해자 B씨는 최근 대법원 선고에 대해 "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에서 했던 보복협박과 모욕죄가 있어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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