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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23.11.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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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없이 패스" 국가유공자처럼 모신다…신박한 저출산 대책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주거나 주차요금·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큰돈이 드는 난임 시술에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박용식 충북도 인구정책팀장은 "전국 자치단체가 만든 임산부 지원 조례 70~80%는 교통비 지원과 전용 주차구역 운영 등 단편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임산부 특화 조례를 통해 임산부와 임신을 준비 중인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을 폐지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22회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2023.11.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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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화 무산된 대만 대선…총통선거 0.1%p 차 '초접전'
47일 앞으로 다가온 대만의 2024년 총통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인 민진당과 제1 야당 국민당 후보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등록이 끝난 뒤 이뤄진 최신 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샤오메이친(蕭美琴) 정·부 후보가 지지도 28.3%,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자오사오캉(趙少康)은 28.2%,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우신잉(吳欣盈)이 24.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27일 보도했다. 친중 성향인 중국시보는 자체 조사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지만 범국민당 단결 현상이 벌어지면서 국민당 후보가 약진했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2023.11.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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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조세포탈 혐의 추가 영장 발부…구속 최대 6개월 연장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라씨는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최장 6개월 구속이 연장됐다. 검찰은 앞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난 5월 라씨 등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무등록 투자일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23.11.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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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석방…검찰 영장 반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다 철도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석방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과 전장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박 대표를 26일 오전 0시 33분쯤 석방했다. 박 대표는 앞서 24일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2023.11.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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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잘 찍은게 아니다…반가사유상 인증샷 놀라운 비밀 [더 헤리티지]
2021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에 국보 금동반가사유상 두 점만을 위한 ‘사유의 방’이 생긴 이래 누적 관람객 숫자다.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기 전 각각 국보 78호와 83호로 불린 이들 불상은 상설전시실 2층에 단독 공간이 생긴 뒤로 존재감이 확 커졌다. 그는 설계하기 전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당시 직함)으로부터 ▶반가사유상 두 점만 단독 공간에 전시해 달라 ▶유리 없이 노출하되 두 불상이 우러러 보였으면 좋겠다고 요청받았다.
2023.11.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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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글씨로 "이갈이"…용산 150곳 도배한 범인, 미국인이었다
지난해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이갈이’, ‘Broxism’ 등 정체 불명의 낙서를 그린 미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이태원 등 용산 일대의 주택 대문, 굴다리, 쓰레기통, 도로노면, 전봇대, 상점 셔터 등 155개소에 그라피티를 그린 미국인 A씨(30대)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관광차 입국하여 용산 일대에 락카 스프레이 페인트와 특수펜을 이용하여 ‘이갈이’, ‘bruxism’(미국 의학용어로 ‘이갈이’라는 뜻), ‘brux’라고 낙서를 해왔다.
2023.11.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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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모텔 가고 폭력·절도…10대 청소년 결국 소년원行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 가출해 폭력, 절도 등을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됐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주거침입죄 등을 저지른 A군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A군은 또래들과 어울려 모텔을 전전하면서 폭력·절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3.11.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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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방위력 강화 위해 38개 공항과 항구 군사용으로 개조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전국 38개 공항과 항구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정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민간용 공항과 항만 등을 유사시 자위대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공공 인프라 정비' 원안을 정리해 지자체와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비상시뿐 아니라 평소에도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등이 훈련을 위해 공항이나 항만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2023.11.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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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5만명·학교 밖 청소년 17만명…“교육받을 권리 보장한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과 함께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파악해 관리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진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기관 간 칸막이 때문에 지원 정책별 정보 공유나 연계에 한계가 있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었다"며 "학업중단 예방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까지 기관 간 연계를 통해 통합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기본통계,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심층 분석이 어려웠다"며 "학령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통계를 구축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나 소재 등 현황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해 촘촘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3.11.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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