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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李 재판’ 입장 대선 후로…“선거 영향 우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지난 1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를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지만 입장 표명을 6·3 대선 후로 미루기로 하고 140분 만에 종료됐다. 이 후보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는 내용이다. 애초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이 정치적이라면서 대선 일주일 전 법관들이 집단 입장을 내려는 것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도 겹치면서 가결 전망은 낮아졌다. 2025.05.27 08:02 0
전국법관회의 종료, 입장 채택 안했다…대선 이후 재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자 임시회의를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존에 상정한 안건 외 추가 안건들이 상정됐다. 2025.05.27 08:02 0
‘스테이블 코인’ 시총 330조…은행 '열공', 법제화 '산 넘어 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은행권 관계자는 "파이어블록스가 그동안 글로벌 은행과 손잡고 호주 달러, 브라질 헤알화 등 비(非) 달러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사례들을 살펴봤다"며 "국내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 체계가 마련되면 은행권 공동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와 써클(USDC)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며 ‘1달러=1 코인’ 비율로 화폐처럼 유통된다. 최근 미국 월가 은행들도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있다. 2025.05.27 06:47 1
21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 79.5%…20만 5268명 참여 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서 20만 5268명 참여해 명부등재 선거인수 기준 79.5%를 기록했다.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대비 10.4%, 명부등재 선거인 수 대비 79.5%에 해당한다.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 200만 9224명 중 선거인 수는 22만 6162명으로,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대비는 8.1%고 명부등재 선거인 수 대비는 71.6%로 나타났다. 2025.05.27 06:29 0
이재명 방문한 아주대 커뮤니티에 ‘흉기테러’ 글 올라와…경찰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주대에 방문한 26일 해당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 이 후보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주대에서 열린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5.05.27 06:03 0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내 존치…이전 계획 철회” 육사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흉상의 육사 내 존치 및 재배치 여부’와 관련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흉상은 육사 내 존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국정 감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홍 장군이 말년에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홍 장군 흉상을 육사에 설치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육사는 2023년 8월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에 따라 홍 장군 흉상은 외부로, 나머지 독립운동 영웅 흉상들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5.27 05:58 0
이번에도 복귀 않겠다는 전공의들…"차기정부와 합의 보자"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수련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 중 수련 마지막 연차(레지던트 3~4년차)인 이들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한 뒤 3개월 추가 수련을 거치면 전문의가 된다.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9월에 복귀하는 이들은 수련 기간이 부족하므로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줄 수 없다"며 "내후년(2027년)에 시험을 봐야 한다. 2025.05.27 05:58 0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이 동네의원 등에서 '재취업' 사직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수련 현장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이 일반의로 재취업해 일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로, 일반의가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전국 수련병원들은 오는 27일을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5.27 05:58 2
트럼프 "푸틴 완전히 미쳤다"…연일 우크라 포격에 폭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완전히 미쳤다(absolutely CRAZY)"고 폭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에서 쏟아내는 모든 게 말썽을 일으킨다"며 전쟁의 당사자인 양국 정상을 싸잡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푸틴이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군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2025.05.27 05:17 0
에너지 선거엔 패자가 없다…이재명·김문수 모두 띄운 ‘태풍주’ 에너지 고속도로란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대도시·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를 초고압송전망(HVDC)과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으로 연결하는 전력 인프라 구축사업을 뜻한다. 이 후보는 HVDC와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2040년까지 한반도 전체를 U자형으로 감싸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최대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는 수도권·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 소비처에 사용하고, 지역 거점 도시엔 에너지 국도를, 소규모 산업단지나 마을·농가 등엔 에너지 지방도를 구축해 배전망을 세분화하겠단 계획이다. 2025.05.27 05: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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