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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유출' 트럼프 49장짜리 공소장 공개…혐의만 37건
검찰은 공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를 사저 안 무도회장, 화장실과 샤워실, 사무실, 침실, 창고 등에 보관했고, 기밀 취급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밀 내용을 말하거나 보여주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연방수사국(FBI)이 2022년 3월 30일 관련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한 달 뒤에 연방 대배심도 가동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2023.06.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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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혐의 약하다'는 감사원…"국민이 판단" 전현희 보고서 깠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책임은 불문(묻지 않음)으로 하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위원장의 일부 비위 의혹에 대해선 권익위에 기관 주의를 내리고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감사결과 공개 전 감사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빈손 감사로 드러났다"며 "불문 결정된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건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의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검찰 수사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 보도자료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해선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2023.06.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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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에 관여"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 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도출에 전 위원장이 관여했는데도, "실무진의 판단"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추 전 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 처리 등 처분 요구하지 않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주석에 달았다.
2023.06.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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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개인 비위 없다고 감사위서 결정…수사요청 철회하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에 관련해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위법·부당 행위가 없다는 '불문' 결정을 했다"며 "이러한 감사 결과로 수사 요청한 것은 위법하므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 본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항목은 근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 서해 공무원 유권해석, 감사 방해, '갑질 직원' 탄원서 제출 등 8가지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의 경우 당시 권익위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아들 수사 건 사이에 "이해충돌이 없다"고 유권해석했는데, 여기에 전 위원장이 "허위 보도자료를 내게 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2023.06.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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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당초 200억 요구...특검되자 딸 통해 50억 받기로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의혹의 ‘50억 클럽’과 관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원을 직접 받으려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된 이후 딸을 통해 받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5~2021년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근무하며 회사 보유분이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고,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퇴직금 5억여원(추정치)을 받았다.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는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공모에 앞서 김만배 ·남욱·정영학씨로부터 "우리가 준비 중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고, 대출해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고비 명목으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를 받는다.
2023.06.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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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쑥대밭' 해경·소방청 잔혹사 1년…악몽 딛고 숨통 튼다
지난 2일 발표된 해양경찰 인사안을 두고 한 해경 간부가 조심스럽게 한 말이다. 지난해 6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여파로 사실상 ‘지휘부 공백기’가 시작되고 1년 만에 이뤄진 치안감·경무관 인사였다. 해경의 풍파는 지난해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2023.06.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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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로…'3인 여성대법관' 복귀하나
대법관 후보는 공개 천거 후 본인이 동의한 인물(37명) 중→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추천해(8명)→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2명)을 하는데, 37명 후보 중 여성이 4명뿐이었음에도 최종 8명 중 여성 3명(신숙희 고법판사·정계선 부장판사·박순영 고법판사)이 포함돼 ‘여성 대법관 4인 체제 유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실에서 특정 성향(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과 겸직(중앙선관위원)을 이유로 거부권을 검토한다고 알려진 판사 2명(정계선·박순영 판사) 모두 여성이었는데, 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최종 2인에서 여성 3인이 모두 빠졌다. 지난해 오석준 대법관 임명과정에는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이후 야당에서 윤 대통령과 오 대법관과의 친분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됐지만, 이번에는 특정 후보를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퍼지며 임명제청 이전부터 논란이 번졌다.
2023.06.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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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라마서 본 것, 궁금했다"…호텔은 지금 '생치골' 유혹
외국인 투숙 비율이 85%까지 올라간 ‘목시 서울 명동X르메르디앙 서울’은 최근 조식 뷔페에 한식 메뉴를 추가했다. 이 호텔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한국 전통의 맛이 담긴 다채로운 요리를 통해 한식 문화에 대해 알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호텔 관계자는 "직접 짜파구리 맛을 본 외국인 투숙객들이 호평하고 있다"며 "영화에 나온 메뉴가 맞는지 묻거나 조리 방법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도 한다"고 전했다.
2023.06.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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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학교 덮칠 'AI 교과서'…현장선 "내가 교사냐, AS 기사냐"
교사 간 디지털 역량 격차가 크고 관련 교원이 부족해 혼란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과거 디지털 교육 분야의 선도 교사를 해 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당장 우리 학교 30여명의 교사 중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관련 업무가 가능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학교엔 (디지털 역량이 높지 않은) 40대 이상 교사가 많은 데다, 코로나19 유행 당시엔 원격수업 힘들다며 명예퇴직 택하는 50대 선생님도 있었다. 이 부총리는 관련 교원 충원 요구에 대해 "학생 수가 워낙 급감해 교원 수가 줄어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교사들의 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06.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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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잘린 美 간판 앵커…집 차고서 '음모론 쇼' 컴백
미국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였지만 대통령 선거 조작 등을 주장하다가 퇴출당한 터커 칼슨(54)이 트위터에서 뉴스쇼를 시작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보수·극우 층의 지지를 받았다. 2020년 악시오스는 "칼슨이 방송에서 한 발언과 트럼프의 연설은 많은 부분 일치한다"며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으면 칼슨의 코너를 잘 보라"고 할 정도였다.
2023.06.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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