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로 촉발된 약산 김원봉의 서훈 논란에 대해 “서훈은 불가능하고, 관련 조항도 바꿀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에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약산의 서훈 부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관련 규정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장 규정을 고칠 의사가 없다”며 “서훈 추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의 광복군 편입을 언급하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이 광복 후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ㆍ미 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하면서 서훈 추진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청와대가 서훈 추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 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뿐 아니라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을 하신 분에 대한 존경심을 말한 것”이라며 “야당 대표 시절 발언과 (서훈 문제를) 연결지을 내용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조선의열단 100주년 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일부 보도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결정된 상태이고, 보훈처도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정부의 예산지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도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예방해 “북한군 창설에 기여했고 6ㆍ25 남침 주범 중 한 사람인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가 됐다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 안타깝다. 잘못된 사람들이 군의 뿌리가 된 것처럼 얘기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비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