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태평2동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긴급 보수를 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다. 태평2동사무소는 33년 전인 1986년 준공했다. 2000년에는 처음 지은 건물 벽에 맞닿도록 2층 규모 건물을 새로 지었다. 새로 지은 건물은 철근 없이 벽돌과 콘크리트만 사용했다. 강대식 동장은 “기존 건물은 낡은 데다 증축한 부분은 철근이 없다"며 "이로 인해 약한 지진에도 붕괴 우려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근 태평 1동 사무소도 마찬가지다. 지은 지 31년 된 태평1동사무소는 2007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기존 건물 옥상에 추가로 1개 층을 증축해 붕괴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1층과 2층에 기둥 7개를 세우는 방식으로 시설을 보강했다. 이 건물도 내진 시설물이 전혀 없어 신축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대전 중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중구는 건물이 낡고 안전문제가 있는 태평1·2동과 석교·오류동 사무소, 중구보건소 등을 새로 짓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중구는 이들 4개 동사무소 건립에 총 240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필요한 예산은 91억원에 달하는 재정안정화기금(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했을 때 일부를 적립한 것이다. 자투리 돈을 조금씩 모아뒀다가 현안 사업 등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중구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중구는 가용재원이 연간 50억원 이하로 매우 적어 동사무소 하나도 맘대로 지을 수 없는 형편”이라며 “기금을 종잣돈 삼아 대전시와 정부 예산 등을 합해 동사무소 지을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 올해 예산 4750억원 가운데 62%는 복지 분야에 쓰인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구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구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 안선영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찬성 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재정안정화기금 용도 중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했다. 현재 대전 중구 의원 11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명, 자유한국당 5명, 무소속 1명이다.

 
중구의회 김연수 부의장(자유한국당)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에 '대규모 사업에 사용하라'는 부분이 없어 삭제했다"며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쌓아놓는 것도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사무소 건물이 낡아 신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금 사용은 안 된다”며 “일반 예산에서 건축비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동사무소 건립 추진이 늦어질 것"이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은 여윳돈을 쌓아뒀다가 여건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는 기금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80개 지자체 가운데 91%인 73곳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 때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쓸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중구 주민 500여명은 지난 25일 조례안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