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계기로 보험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달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손해보험사에 이런 문의가 잇따른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이 뭐기에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가며 고른 보험까지 바꾸려는 걸까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동차보험이 주로 ‘차량’과 관련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다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와 관련한 배상과 보상을 다룬다. 자동차보험이 사실상 의무인 반면 운전자 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고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도 세부적으로 타인의 신체와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과 운전자 및 동승자의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사항은 세 가지다. ①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②벌금 ③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비용이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운전자가 낸 사고로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말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장된다.

=신규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면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보는 게 좋다. 민식이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3000만원인데 일단 이 정도까지 보장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기존 최대 2000만원 수준이던 벌금 보장 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은 이달 들어 벌금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특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확정일 경우 3000만원 한도로 높였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보통 1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기존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도 보험계약을 변경해 보장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물론 운전자보험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 특히 자신의 차량 외에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일이 별로 없다면 기존에 들었던 자동차보험에서 ‘법률 지원 특약’을 드는 것도 방법이다. 신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보험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법률 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 1대에 한해 최대 벌금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전체적으로 운전자 보험보다는 보장 한도가 낮은 편이다.

성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