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쟁 당시 유엔군을 지원했던 한국인 첩보원들, 통칭 ‘켈로부대원’은 전후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 예우도 받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부의 ‘1인당 1000만원’ 지급 계획을 두고 군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진다.  

켈로는 광복 이후 일본에 있던 연합군사령부(GHQ) 정보참모부(G2)가 관리하던 주한 연락사무소(Korea Liaison Office)의 약칭인 KLO를 편의상 발음한 것이다. 전쟁 중 미군 편제에 따라 8240부대로도 불렸다.

KLO 대원들은 인천상륙작전을 가능케 했던 '팔미도 등대 탈환 작전'의 주역이었다. 이외에도 적진 깊숙이 들어가 첩보를 수집하고 공작 활동을 펼쳐 수많은 숨은 전공을 세웠다. 심지어 김일성이 현상금을 내걸 정도로 두려워한 존재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첩보부대 특성상 기록 부재로 인해 오랫동안 그 실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KLO 대원들의 공적이 재조명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북파 공작원(1948~2002년 임무 수행자)을 대상으로 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이 통과될 때도 정부는 이들이 한국군 소속이 아닌 미군 지휘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이후로도 지속해서 KLO 대원 보상 예우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예산 문제를 들며 번번이 반대했다.  


어렵사리 지난 3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보상금액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1인당 1000만원씩 ‘공로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미 국회에 알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이는 적 후방에서 인민군으로 위장해 교란 작전 등을 펼쳤던 국군 직할 유격대인 백골병단의 보상금을 준용한 것”이라며 “당시 정부가 공로금 1000만원에 전시 월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보상금 20만원을 책정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KLO 대원들처럼 북파 공작에 나섰던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보상과도 비교된다. 개인마다 차이가 나지만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기본 공로금(4600만~6200만원)에 특별 공로금을 더해 2억~3억원 수준의 보상을 받았다.

군 안팎에선 질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방장관 한 달 봉급(올해 연봉 1억3580만원, 월평균 1130여만원)도 안 되는 돈”이라며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다는 나라의 국격이 이 정도냐, 표가 되는 코로나19 지원금 예산은 수십 조원에 달하는데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놓고 예산 핑계를 대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국방부는 구체적인 금액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로금 액수는 오는 10월 법 시행 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김상진ㆍ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