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대장동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장 자리에 내건 ‘대장동 특검’ 피켓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다. 오전 국감은 개의도 못하고 끝났다. 

오후 2시가 돼 늑장 개시한 국감에서도 여야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주제로 충돌을 거듭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란 회사가 5000만원을 출자해서 벌어들인 수천억원대의 이익이 불로소득인가, 아닌가”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 확인 관계가 돼야 얘기를 (할 수 있다). 예단해서 말씀 드리긴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서 의원은 “기재부가 소관하는 다른 공사ㆍ공단도 (대장동과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할 것”이라며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일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부당ㆍ불법이 (대장동 개발에) 개입됐다면 철저하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단호하게 대응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기대 이익이 형성됐을 때 문제가 된다”며 “전국에서 이뤄지는 (도시개발)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대장동) 케이스 경우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니 지켜보겠다. 불법적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개발 방식은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의 반박 공세도 거셌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안을 질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둑질한 공범들이 있다. 장물(대장동 개발 수익)을 가지고 간 데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도둑놈들인 건 확실하다”고 역공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 국감에선 자영업자 피해 확산,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등 주제도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국감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과 관련해 “3분기 추가 소요 발생시 기금 여유 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 고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주택 가격이 치솟는 문제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차원보다는 (가격이) 안정되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에둘러 사과했다. 또 “10월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서민ㆍ취약계층ㆍ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