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새롭게 인권 수사를 하겠다며 외부 법조 전문가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수사심의위원 위촉 당시 임명식을 한 뒤로 단 한 차례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외부 견제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사이 공수처는 지난해 5월부터 언론사 취재기자와 가족·지인 180여명을 포함해 330여명에 대한 무차별 통신자료(가입자 신상정보)를 조회하며 언론 및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2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소집 권한은 전적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에 부여돼 있다. 공수처 수사심의위는 운영 지침에 따라 ▶직접수사 개시 여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 수사 착수부터 진행 과정 전반을 심의하고 의견을 전달하게 돼 있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특정 정당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 중 추천을 받아 10명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과 소통해 공수처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및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였다.

 
공수처 측은 통신 사찰 및 불법·편향 수사 논란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고발 사주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심의위를 한 번도 열지 않은 데 대해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 중 한 명은 “시간이 없어 자문 기구를 활용 못 했다면 성과라도 내놔야 했는데, 공수처가 지난해 사건 1개만 종결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소장 유출 사건’은 범죄 성립 자체가 애매한데 이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 심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기각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 정치적 편향 논란을 자초한 건데, 공수처의 전반적인 방향을 점검할 기회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무차별 통신조회로 불법 수사를 벌인 혐의로 고발당할 정도로 존폐 위기까지 몰린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외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 외에도 공소심의위, 영장심의위, 자문위원회 등 다른 자문 기구도 마련해 놨지만 지난해 전체 회의 실적은 많아야 2회로 극히 저조하다.


공수처는 출범 직후부터 수사 대상 사건을 선별하는 데도 편향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 12개 사건 중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만 처리했다. 수사 중인 나머지 11건 중 4건은 검찰총장 출신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다. 정치적 편향을 의심받다 보니, 향후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선 출범 두 달뒤부터 편향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던 친정권 성향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면담했다가 ‘황제 조사’ 비판을 자초했다. 거꾸로 윤 후보와 관련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감독관) 수사 때는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연달아 3번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무리수로 망신을 산 건 물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라는 공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인권 친화 수사기관을 표방한 공수처는 거꾸로 ‘언론·민간인 사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용차 에스코트 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상대로 법원의 통신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을 청구하며 고위공직자 비위를 취재한 경위를 뒷조사하는 위법한 보복 수사에 주력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공수처 무용론을 넘어 출범 목적을 상실한 공수처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 등에서도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여권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