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6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며 “오늘까지도 의견을 수렴해 의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설 연휴 기간 방역대책도 함께 담기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조만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관련, 법원의 효력정지 판단도 나올 예정이라 이런 영향도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반장은 “1~2주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델타를 오미크론이 대체해 절반 이상 점유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전체 유행이 오미크론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효과 등을 통해 총 유행 규모를 감소시켜 나가고 있는데 (환자 수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손 반장은 “유행 규모를 좀 더 줄여서 거기서부터 (반등이) 시작하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점유율이 오르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감소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회의에서도 거리두기 연장 쪽에 무게가 실렸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2월에 2만~3만명의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있고, 올해 상반기 확진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심야극장 등 일부 업종의 시간제한에 대해 미세조정을 검토해달라는 소수 의견이 있어 이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앞서 11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도 거리두기를 섣불리 완화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한 위원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환자가 2~3일에 두 배씩 늘 것이란 예측이 있다”며 “델타 환자를 최소화해야 버틸 수 있다는 비슷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해나가기 위해 향후 어느정도 완화는 필요하긴 하지만 오미크론이 있는 시점이라 방역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민생 등 다른 분과에선 사적모임을 6~8인으로, 영업시간을 오후 10~11시 등으로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새 거리두기는 17일부터 적용된다. 2주로 할 경우 애매하게 설 연휴가 중간에 끼는 만큼 새 조치는 2주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확정된 건 아닌데 2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역·의료분과 위원은 “최소한 설까지는 유지하고, 2주 결정이 짧으니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향후 3주 이상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라고도 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라 입국 제한 등 검역강화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특정 국가를 차단하기보다는 입국자 격리면제를 최소화하고 격리 기간 중 검사로 확진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