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해 최대 15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모아주택’ 사업을 도입한다. 노후·불량 건축물과 신축 건물이 혼재돼 재개발에 필요한 노후도 기준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등 매년 관리지역을 선정해 2026년까지 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서울시내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추산)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런 지역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주차난이 심하다”며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진압 등에도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녹지율이 3.4%에 불과해 고층아파트 단지(약 40%)보다도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저층 주거지를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신청 받는다. 매년 자치구 공모 등을 통해 20곳씩 5년간 모아타운 총 100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제안의 경우 수시로 접수 가능하다. 사업 계획도 주민이 직접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7층 높이 제한이 걸린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를 최고 15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용도지역을 기존보다 1단계 상향해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75억원을 들여 공영 지하주차장, 공원 조성 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존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도로 기능을 유지해야 해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어려뒀다”면서 “그러나 (모아타운은) 2개 이상의 사업지를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해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주차장 면적도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만7000㎡)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정비를 완료해 총 2404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번동의 경우 세대수가 기존보다 3.5배(357→1262세대) 늘고 이 중 27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차장은 129대에서 1344대로 늘고, 녹지율은 0→12%로 늘어날 전망이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선 대상면적이 10만㎡ 이하여야 하고, 대상지 내 준공 후 20~30년 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면 된다. 다만 기존에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은 제외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권이 나오는 권리산정일은 공모 결과 발표일로 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강북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됐다”며 “그간 도시재생을 추진해왔으나 노후 주택을 손대지 않아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졌다.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서울 내 저층 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