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이 맞이할 세계 최악의 고령화 재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전망에서 드러난 한국의 미래다.  

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보고서 2021년판에 따르면 206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43.3%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 활동을 하면서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릴 20~64세 인구가 극심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40년 후면 거의 반 토막이 난다는 의미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OECD 평균(-9.6%)과 비교해 격차가 심했다. 중국(-26.6%), 러시아(-22.6%) 등 비회원국을 통틀어 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에서 한국은 압도적 1위다.  

 
다른 고령화 지표도 마찬가지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 상승 속도가 앞으로 가장 빠를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2020년 23.6명에서 2080년 94.6명으로 60년간 증가 폭은 71명에 이른다. 2020년 OECD 평균(30.4명)에도 못 미쳤던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2080년 OECD 1위로 올라선다. 60년 뒤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사실상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그마저도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1명대를 다시 웃돈다(2040년 1.25명, 2060년 1.48명)는 낙관론을 토대로 한다. 현재 0.8명대로 추락한 합계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OECD 예측보다 더한 고령화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노후 빈곤을 막을 ‘최후의 안전판’인 공적연금마저 위태롭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기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야 할 사람은 크게 불어나는 데 반해 공적연금 체계는 존립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한경연은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만 65세)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ㆍ예정처 전망에 따르면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지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돌아선다. 2055년이면 적립금마저 바닥난다. 수급자는 넘치는 데 줄 돈이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현행 국민연금은 공무원ㆍ군인연금과 달리 나랏돈으로 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아니라서다.  

연금 개혁이 ‘발등의 불’이지만 유력 대권 주자 모두 언급을 피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공약도 실종이다. 당장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계산이 자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정도만 국민연금과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을 통합하는 공적연금 일원화를 주장하는 실정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이재명ㆍ윤석열 후보 모두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며 “지지율 하락, 개혁 과정에서의 국민적 저항에 부담을 느껴 꼼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후 빈곤은 이미 닥친 현실이다. OECD 연금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의 65.8%에 그쳤다. OECD 평균(87.9%)에 한참 못 미쳤다. 나이가 들수록 가난은 더 심각했다. 한국 75세 이상의 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의 56%에 불과했다. 룩셈부르크(101.9%), 프랑스(94.5%), 오스트리아(92.1%) 등은 75세를 넘긴 노년에도 은퇴 이전 연령과 비슷하게 안정적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고령화, 노인 빈곤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연금 지원도 바닥이다. OECD 보고서를 보면 2018~2020년 기준 한국의 연금 관련 정부 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다. 관련 통계가 나오는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OECD 평균 9.1%에 한참 못 미친다. 한국이 세계 1위 고령 국가로 자리 잡는 2060년 7.5%로 치솟긴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10.4%) 아래다. 

무작정 연금 지원을 늘릴 처지도 안 된다. 올해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신년 추경까지 한다면 110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예정처는 올해 50% 수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 158.7%로 상승하겠다고 관측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노년은 늘어나는 고령화 구도에서 연금 파산이 아닌 국가재정 파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을 했던 노무현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연금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 상황은 더 악화했다”며 “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후보 모두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1987년 설계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인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공적연금 수익률 제고, 낭비 요소 제거 등 방안도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사적연금 가입률이 올라가도록 세제 등 정부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