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北 대형도발 나선다, 그러나 2월·가을은 피할 것"…왜?

기자: 김필규 기자

20일(현지시간)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본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고위급 관여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김필규 특파원]

"지금 북미 관계는 2017년 위기 때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위기를 관리하기에 늦지 않았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의 북한 도발에 대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표와의 인터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년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한다는 폭탄선언을 내놓은 다음 날 진행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네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심각한 경제·식량난에 대한 방증이라고 봤다. 또 정권 초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짚었다.

윤 전 대표는 버락 오바마 정부 2기부터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기에 걸쳐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냈다. 특히 북한이 잇따라 ICBM을 시험 발사하고, 미국은 북한 타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을 만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대북 협상의 최전선에 있었다.

그는 북한이 다시 큰 도발을 한다면 올봄과 여름 중이 될 것으로 봤다. 중국을 의식해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오는 2월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정해질 올가을은 피할 거란 이야기다.

지난 1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열려 있으니 언제든 와서 이야기하라'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특별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 여부조차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위기를 관리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했다. 북에 코로나19 백신을 보내는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해 계기를 만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듯 바이든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무리 "대화하자" 이야기를 해도 이 정도의 고위급 관여가 없으면 북한 입장에선 진지한 제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1년 가까이 공석인 주한 미 대사에 대해선 "주일·주중 미 대사보다 더 민감한 자리"라며 경험이 있으면서도 미국 시스템을 잘 아는 현직 고위급 외교관을 찾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가 정해져 "이제 곧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오는 3월, 한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이든 정부는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입장을 가장 궁금해할 거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북정책과 대중국 정책,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되며 외교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이날 북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AFP=연합뉴스]

북한이 4차례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4년 만에 핵 위협 카드까지 꺼냈다. 무슨 의도일까.

두 가지 이유라고 본다. 먼저 북한 경제가 몹시 어렵다.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국경봉쇄로도 타격이 컸다. 여기에 식량난까지 꽤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된 상황에서 실망감이 컸던 것 같다. 바이든 정권 초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을 인정한다고 해 희망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이제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 같다. 그러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유예도 다시 생각하겠다고 한 것이다. 2017년 당시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지난 1년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한 것일까.

이때까지 실패했다고 할 만한 정책이 없었다. 그저 "우리 쪽은 열려있다. 언제든 와서 이야기해라"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은 정책이 아니다. 북한 입장에선 고위급 관여(High-level Intervention)를 기대했을 거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김 위원장과 27번 편지가 오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북에 대해 언급도 없고, 특별한 정책도 없었다. 그러니 북한은 "바이든을 더 압박해서 관심을 끌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왜 소극적이었을까. 다른 외교 문제에 우선순위가 밀렸나.

그럴 수 있다. 대외적으론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고, 대내적으론 코로나19 문제도 컸다. 북한과 관련해 미국 입장에선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비핵화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선 지금 북한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본 것 같다. 받을 게 없는데 지금 북한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2017년 9월 15일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고 있다. 북미간의 긴장이 높았던 당시 한해 동안 ICBM을 포함한 10회 이상의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잇따랐다.

2017년 위기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나.

그때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시간표를 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주 정도 남았다. 그때까지는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는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3연임에 나선다. 중국 입장에선 이 두 시기에 조용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 이후와 가을 이전 크게 도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가 코로나19 백신을 북에 보내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북한은 고위급 관여가 없으면 의지가 없다고 본다. 워싱턴이 북한과의 대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백신을 주고, 서신 보내면 그간 "나쁜 행동에 보상 없다"고 강조했던 미국 입장에선 부담이지 않을까.

물론 부담은 있다. 그러나 최악의 위기를 막으려면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백신을 주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니 미국 입장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직접 주거나 동맹을 통해 줄 수 있다. 식량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 고위급 접촉을 하면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북은 도발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위기관리가 늦지 않았나?) 그렇다.

북의 도발로 종전선언은 더 힘들어진 모습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위기관리에 있어 필요한 도구 중 하나다.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선 서로 대화를 해야 하니 여전히 좋은 아이디어다. (포기할 카드가 아니라고 보나?) 그렇다. 이번 한국 대선 전에 안 되고, 현 정권이 끝나는 5월 전에 안 되더라도 종전선언이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포기할 필요 없고 계속 가져가야 한다.

미 보수층이 반대하는 종전선언에 바이든 정부가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냐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 분위기는 항상 정치적이다. 보수 쪽 공화당에선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뭐 하려 하느냐는 반응이고, 진보 쪽은 좋은 아이디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대통령이 원한다면 같이 가는 거다.

지금 같은 시기에 1년째 비어있는 주한 미국대사 자리가 더 눈에 띈다. 왜 이렇게 오래 공석일까.

개인적으로 다른 곳보다 주한 미 대사가 더 민감한 자리라고 본다. 주중이나 주일 미 대사는 정치적으로 임명될 수 있고, 의례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한국에는 경험이 있고 미국 시스템을 아는 사람, 전문가가 필요하다. 결국 고참급 외교관이 필요한데 찾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동안 망설이다가 (후보를 결정해) 이제 곧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

그동안 하마평도 있었는데 윤 전 대표 본인은 아닌가.

(웃으며) 나는 이미 은퇴했다. 현직이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본다. 내가 듣기로는 현직 외교관을 원한다고 했다.

2017년 3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오른쪽)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당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중앙일보]

지난해 11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 일정 중 한국의 여야 대선 후보를 만났다. 바이든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윤 전 대표 역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을 연쇄 접촉한 바 있다.

3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에 갖는 관심은 뭘까.

경험상 꼭 바이든 정부가 아니더라도 미국 정부가 새 정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4가지다. 한·미 동맹을 잘 지킬 수 있느냐가 최우선순위고, 다음이 대북정책 등 안보 이슈, 그리고 중국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느냐다. 마지막이 미국의 중요 동맹인 한·일 관계가 나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2년 차 바이든 정부와 한국의 새 정부 모두 올 초부터 북한 위기를 맞게 됐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어떤 면에선 미국보다 더 크다. 결국 북한의 불만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봐도 협상과 대화에 있어 한국 역할이 필요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서울과 평양에 믿음직한 연락선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다른 연락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베이징 올림픽 전에 북한이 레드라인(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을 넘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올림픽 이후 봄·여름이다. 바이든 정부와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