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인하대와 성신여대가 '패자부활전'을 통과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탈락 대학 중 인하대 등 13곳을 구제하기로 했다. 내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제한 대학)으로는 22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17일 2022~2024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발표했다. 추가 선정 결과 일반 대학 6개교(군산대·동양대·성신여대·인하대·중원대·추계예술대)와 전문대학 7개교(계원예술대·기독간호대·동아방송예술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가 '패자 부활'에 성공했다. 추가 선정된 대학들은 이미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게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을 지원받는다. 지원 규모는 일반대 각 30억원, 전문대 각 20억원이다.

이번 패자부활전은 지난해 진단에서 일반재정 지원 대학 명단에 들지 못한 52개교 중 재심사를 희망한 4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52개교를 탈락시켰는데,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이 탈락하며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서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예산이 늘었고, 추가 평가가 진행됐다.

'패자부활전'은 1차 심사보다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2차 심사임을 고려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대학의 핵심 교육 여건과 전략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심사에 반영된 정량 지표(60%)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5가지로 기존 지표(11개)보다 간소화했다. 정성 지표(40%)로는 ▲대학 교육 혁신 방향 ▲교양 교육 과정 ▲전공 교육 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을 서면과 대면 심사로 평가했다. 

 
패자부활전에서 떨어진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이의신청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도 발표했다. 평가 결과 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13개교 등 총 22개교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한계 대학'이라고도 불리는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2023학년도 1년간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대학 책무성 등 지표 중에서 미충족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일반대는 경주대·극동대·대구예술대·서울기독대·서울한영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국침례신학대 등 9개교다. 전문대 중에는 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동의과학대·선린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장안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13개교가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