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최근 3년 새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 진료비가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 비용 부담이 줄자 촬영 빈도가 늘어나면서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강화 항목(초음파ㆍMRI)의 진료비 및 이용량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초음파와 MRI 이용량은 연평균 10% 내외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모든 비급여(비보험)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했다. 초음파의 경우 2018년 상복부를 시작으로 2019년 하복부ㆍ비뇨기, 응급ㆍ중환자, 남성ㆍ여성 생식기, 2020년 두경부, 2021년 심장ㆍ혈관 흉부, 2022년 근골격 등으로 각각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MRI는 2018년 뇌ㆍ뇌혈관 등에서 2019년 두경부, 복부ㆍ흉부 등에, 2021년 척추질환에, 2022년 근골격에로 급여화 범위가 넓어졌다. 

이처럼 각 항목에 보험이 적용된 이래 매년 평균 10% 내외에서 이용량이 증가했다. 진료 횟수를 보면 눈 초음파는 2020년 13만4000회에서 15만1000회로 12.6% 가장 크게 늘었다. 이외 여성 생식기 초음파는 2020년 617만1000회에서 이듬해 693만8000회로 12.4% 증가했다. 하복부ㆍ비뇨기 초음파는 2019~2021년 이용량 연평균 증가율이 8.8%, 상복부 초음파는 2018~2021년 3.6% 정도다. MRI의 경우 뇌ㆍ혈관 MRI는 2018~2021년 연평균 7.4%, 두경부 MRI는 5.7%(2019~2021년), 흉부ㆍ복부ㆍ전신 MRI는 9.3%(2019~2021년)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보에서 나간 진료비도 덩달아 늘었다. 2018~2021년 관련한 진료비는 총 4조3159억원으로 초음파 2조6177억원, MRI 1조6982억원 등 쓰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891억원(초음파 1378억원, MRI 513억원)이었는데 2019년 9150억원(초음파 3902억원, MRI 5248억원), 2020년 1조3642억원(초음파 8360억원, MRI 5282억원), 2021년 1조8476억원(초음파 1조2537억원, MRI 5939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건보를 적용하기 시작한 2018년 대비 2021년 초음파ㆍMRI 진료비가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2021년 기준 초음파는 의원에서 6849억원(54.6%)이, 병원에서 5689억원(45.4%)이 지급됐다. MRI는 병원에서 5451억원(91.8%), 의원에서 488억원(8.2%) 나갔다. 

건보공단은 “매년 초음파, MRI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비급여에 있던 초음파, MRI의 연차별 보장성 항목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런 지출 급증과 관련,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뇌 MRI 등 보장성 확대 항목의 심사를 부실하게 해서 건보 재정이 과하게 지출됐다는 점을 파악했고 현재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