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 추격을 불안하게 여겨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법이 중국 같은 거대 시장에 미국 반도체 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면 연구개발(R&D) 자금 유입이 줄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미국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단 인터뷰에서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의회가 기술 정책에 있어 중국을 매우 불안하게 여긴다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지원법은 세제 혜택 등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뒀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인텔ㆍ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도 이 법에 따른 혜택을 받으면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중국 같은 거대 시장에 접근이 제한되면 미국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뉴퍼 회장은 “중국은 우리 매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매출에서 많은 연구 자금이 나온다”고 답했다.  

이어 “5달러 중 1달러 정도는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데, 중국 같은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줄어든다면 많은 R&D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페달을 빠르게 밟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퍼 회장은 ”서울과 도쿄, 워싱턴, 브뤼셀의 정책 당국자들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라며 “세심한 균형(delicate balanc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간 반도체 정책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매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퍼 회장은 반도체지원법 추진 배경에 대해 한국 등 다른 나라는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키웠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 제조업이 무너졌고, 최첨단 반도체 칩이 대부분 미국 밖에서 생산되면서 혁신 경쟁에서도 뒤처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90년대 세계 반도체의 37%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그 비중이 12%로 줄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보다 미국 내 생산비용이 25~50% 비싼 탓에 반도체 제조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뉴퍼 회장은 반도체 지원법 시행으로 이를 바로 잡겠다면서 “우리는 세계 모든 반도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게 아니고, 다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퍼 회장은 “미국은 로직 칩, 설계, 장비 경쟁력이 매우 강하고 한국은 메모리 분야 강자”여서 양국 반도체 산업은 보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새 법은 양국 협력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IA는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해외 기업도 회원사로 참여한다. 뉴퍼 회장은 5일 방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7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인터뷰는 코트라 주선으로 워싱턴의 SIA 사무실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