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에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아전인수(我田引水) 다툼을 벌였다. 지난 1일 이 전 대표가 “(지난 5일)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의 심문기일에서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26일 같은 재판부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으로 무너져내린 ‘주호영 비대위’를 대신해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를 띄우기 위해서 마련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당헌에 비대위 설치 요건으로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을 열거했다. 종전 당헌이 비대위 설치 요건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으로만 정해 해석 분쟁이 생겼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개정 당헌이 선출된 당대표의 동의 없이도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해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 2항을 위반해 “위헌이고, 위법이고, 무효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예로 들며 “민주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정의당은 당대표 및 부대표 전원의 동의를 비대위 전환 요건으로 두고 있다”며 “이렇게 해야 당 지도부를 선출한 당원 총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은 이 전 대표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종결된 사실관계에 대한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위헌이다”이라는 논리도 폈다. 

변호인에 이어 직접 발언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는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2번의 전국위가 열려 보궐로 최고위 기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당은 그러지 않았다”며 “비상상황을 소멸시키기보다 유지하겠단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주호영 비대위’를 겨냥한 가처분 신청 당시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요건 등 절차적 문제를 주로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개정 당헌의 내용의 비민주성과 불평등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같은 재판부가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없지만 그 내용이 “정당민주주의에 반(反)한다”고 판단한 것에 영향을 받은 전략 변화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모두 당헌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당원 대표 대의기관”이라며 “모든 당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 과정을 언급하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에 어긋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 따라 임의로 당헌을 바꾼 게 아니라 당 대표 궐위 외 선출된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에도 비대위 설치가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인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당헌 개정은 각 정당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당헌을 어떻게 정하냐는 것은 각 정당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능히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판사 출신 전주혜 비대위원은 발언권을 얻은 뒤 “국민의힘은 극도의 혼란 상황에 있으며 풍전등화 위기다”며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과 절차적 보완을 위해 의결을 거쳐 당헌을 개정했고,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정했다.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할 게 산적한 상황에서 비대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문기일을 추가로 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8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등을 요청하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 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이에 따라 법원 판단은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달 17일 첫 가처분 심문 땐 9일 만에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