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상대로 '응징 취재'를 한다며 연구실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실침입·모욕·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백 대표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의 류 교수 연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교수는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의 비하 발언을 해 지탄을 받고 있었다. 백 대표는 류 전 교수에게 "일본 간첩으로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매국노야 이 간첩 XX야"라며 소리쳤고, 이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당시 백 대표는 류 전 교수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목을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도 함께 저질렀다. 또 류 전 교수가 당시 대학 학보사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이어서 연구와 인터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백 대표는 영상을 올려 류 전 대표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백 대표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모욕한 것이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백 대표 측은 "류 전 교수의 매국 행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린 것이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밟고 넘어가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백 대표가 류 전 교수의 이른바 '매국 행위'를 긴급하게 저지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백 대표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류 전 교수가 먼저 자신을 놀리고 영상을 찍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 이전과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백 대표가 류 전 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형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